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 탈락 호남권 상공회의소 입장문 [전문]
호남권 상공회의소는 호남권 5천6백여 기업의 염원인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가 좌절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선정평가위원회’에서 충북 오창이 가속기 부지로 최종 선정되었다.
오창과 비교해 월등히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나주가 탈락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나주의 가속기 부지는 기본제공 부지면적의 5배에 달하는 넓고 평탄한 부지로서 확장성이 우수하고, 최단 시간·최소 비용이 소요되어 개발이 용이하다.
또한,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뤄져 안전성이 탁월하고, 편리한 도심생활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지는 등 정주여건 또한 뛰어나다.
국가 재난 등 위험에 대비한 분산배치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나주는 가속기 구축의 최적지이다.
이에 반해 충북 오창은 표고차이가 큰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부지정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산악지역 개발 시 불가피한 절토 및 성토로 인해 부등침하 위험이 높고 이는 가속기 시설의 안전과 방사광빔 궤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오창으로부터 30분 거리에 대전 중이온가속기가 ‘21년 완공될 예정이며, 충청권은 대덕연구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으로 범수도권화되었고, 자생적 발전기반이 이미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인접성 등 경제적 효율 논리만 앞세워 평가되었다. 접근성을 수도권과의 거리로만 평가한다면, 남해안권 시·도는 영원히 중앙정부의 시설 배치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이므로 수긍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실제 가속기 이용은 통상 2~3일에서 길게는 1주일 이상 걸리며, 해외 가속기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이동 시 1시간 차이는 접근성에서 큰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다.
특히, 평가지표 중 현재 형성되어 있는 산업과 기관에 높은 비중을 둔 것은, 이미 상당 수준의 개발이 이뤄진 지역만을 우대하는 편파적 기준이며, 가속기가 실제 운영될 10년 후의 발전 가능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지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번 정부 발표 중 오창 지역에 바이오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발언에 대해, 방사광가속기 활용 분야가 바이오 기업에 한정되는 시설인지에 대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가균형발전 기여 가능성에 대해서는 100점 가운데 단 1점만 배정하였다. 이는, 국정목표인 국가균형발전이 구호뿐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에 호남권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금번 선정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방사광가속기의 선정과정,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의 적합성, 세부적인 평가기준 및 배점 등 심사기준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시설접근성 및 편의성 등의 지리적 여건에만 배점이 쏠려있는 듯한 입지조건 평가항목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리적 여건과 동일한 배점으로 하는 새로운 평가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이 다양한 분야의 산업R&D를 지원하는 국가 프로젝트인 만큼, 에너지, 바이오, 자동차 산업 등이 발달한 호남권에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해 방사광가속기가 추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대형가속기 장기로드 맵 및 운영전략」을 즉각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5일
호남권 상공회의소 회장단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