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광주시교육청, 공용차량 특권화 시정" 촉구
교육단체, "광주시교육청, 공용차량 특권화 시정" 촉구
  • 광주in
  • 승인 2020.05.1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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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차량 특권화, 사유화! 광주시교육청은 시정하라!

- 공용차량관리 규칙 어기고 국장급 간부들까지 전용차량처럼 운용
- 교육감, 부교육감은 승용차 요일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의전용차량 악용
- 배기량 높은 내연기관 차량, 환경생태를 위해 친환경 차량으로 전환되어야
- 공용차량 운용 시간, 장소, 용도 엄격하게 작성하고, 자가운전 장려
- 통학차량으로 전환하여 교통 문제로 학습권이 침해되기 쉬운 약자 지원해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용하는 공용차량 사용실태를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공용차량이 운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교육청 고위 관료의 의전용으로 소비되고 있는 실태를 확인하고, 교육당국에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광주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에 따르면, 공용차량 중 전용차량은 교육감, 부교육감, 교육장에게 1대가 배정되어 있다. 그런데, 교육청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광주시교육청 국장급 고위 간부들(정책·교육·행정국장)까지 배정되지 않은 공용차량을 전용차량처럼 사용하고 있었다.

광주시교육청 본청 공용차량은 총 8대로 이 중 2대는 전용차량(교육감, 부교육감), 1대는 의전용차량, 나머지 5대는 업무용차량이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교육행사 등을 위해 강사를 초빙하거나 본청 출장·외근업무 등에 필요한 경우에 ‘공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배차신청도 하지 않은 채 국장급 고위 간부들이 특정차량을 독점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의전용차량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었다. 의전용차량 운행일지를 확인한 결과, 외빈이 사용한 경우는 없다시피 하고 교육감과 부교육감만 사용하였는데, 승용차 요일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로 두 대의 공용차량(전용차량, 의전용차량)을 번갈아가며 사용한 것이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운행이 적은 의전용차량의 보험료, 차량점검비, 유지비 등이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고 있다.

교육감의 전용차량 구입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

_ 2016년 장휘국 교육감은 기존 차량인 뉴체어맨을 매각하고 제네시스 G80을 구입하였다. 구차와 신차 모두 이른바 ‘대형 고급 세단’이다. 차량구입 가격은 7,160만원으로 다른 전용·업무용차량 구입 가격에 비해 1.6~2.5배나 비싸다. 지방 교육 예산의 부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본보기가 되지 못해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 같은 행태는 환경, 생태 차원에서도 문제이다. 최근 전용차량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고위 관료와 기관장들은 기후 위기를 책임지고, 미세먼지 해결에 본보기가 되기 위해 내연기관 차량을 친환경차량(전기, 수소)으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다름 아닌 환경, 생태 교육 의제를 기획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할 교육계 수장이 차량(3778cc) 배기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은 매우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교육감, 부교육감 등 전용차량 배정자들은 운전원이 배정된 공용차량을 타고 근무지까지 출·퇴근하고, 주말·휴일 중 외부 행사에 참석할 때에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등 운전원의 장시간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일부 기관장들은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출퇴근 하는 등 근무시간 내 업무용으로만 기관장에게 주어진 사용 권한을 행사하는 점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또한, 공용차량 운행일지를 살펴보면 ‘업무 차’, ‘시내 일원’ 등 운행 사유가 무성의하게 기록되어 운행일지를 쓰는 의의가 무색하다. 언제·어디서·어떠한 용도로 운행을 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았고, 주말 중 교회 행사 등 공·사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존재하였다.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적절한 편의가 주어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공공의 규칙과 상식이 허락하는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될 것이다. 게다가 통학거리가 멀어 등교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카시트가 장착된 차량이 없어서 원외 체험을 가기 힘든 원아들, 자립 등교가 불가능한 장애학생들에게 지원할 공공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물론, 이 같은 관행은 오랜 시간 이어온 것이다. 하지만, 이어갈 가치보다 깨야 할 이유가 쌓여 있는 관습이라면 지금이야말로 바뀔 때가 아닌가. 이에 우리는 광주시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 국장급 인사에게 공용차량 배정을 금지하라.
△ 의전용차량을 매각하고 승용차 요일제에 솔선수범하라.
△ 업무용차량 축소(통학차량 확대)하고 교통 문제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해소하라.

△ 공용차량 운전원은 통학차량 운전원으로 전환 배치하라.
△ 운행일지, 배차신청 등 공용차량 규칙에 맞게 철저히 관리하라.
△ 공용차량을 친환경(전기·소수)차로 전환하라.
△ 공용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거나 주말·휴일에 운행되지 않도록 조치하라.

2020. 5. 14.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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