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이용섭시장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 후보자의 측근 사전 내정 논란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히고, 사실일 경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서울, 경기, 대구, 경남 등 네 곳이 설립되어 운영을 하고 있어서인지 광주시는 7월 초 개원을 목표로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지역시민단체와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등은 지난 4월 초에 ‘광주사회서비스원 바른 설립을 위한 시민모임’을 결성하고, 수차례 토론을 거쳐 4월22일 광주시의 일방행정, 불통행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특히 기습적인 임원 공개모집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초대 원장에 대한 공적 검증을 강화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 임원추천위원회는 초대 원장에 이용섭시장의 선거를 도운 최측근인 조호권후보자를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공모 절차를 거쳐 추천했다.
조호권후보자는 복지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전무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공직 임용이 제한됐다가 최근에 복원된 점 등 도덕성이 결여돼 있고, 시의원 8년 동안 의정 활동에 별다른 성과가 없는 점을 볼 때 한마디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의 보다 나은 복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시장의 측근이 아닌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사람을 공정한 과정을 거쳐 선발해야 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 했다.
그러나 때론 잘못된 인사(人事)가 망사(亡事)가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취임 이후 2년 여 동안 주요 광주시 산하기관장들의 인사 때 마다 시민들의 열망과 다르게 선거에 대한 보은 차원에서 자격 미달인 측근인사들의 임명을 강행하는 이용섭시장의 인사 행태에 실망을 금치 못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용섭시장은 조호권후보자의 사전 내정 논란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입장을 밝혀라!
둘째, 조호권후보자의 사전 내정이 사실이라면 이용섭시장은 후보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초대 원장 임명 절차를 추진하라!
셋째, 전문성. 도덕성. 리더십의 결여로 자격 미달인 조호권 후보자는 광주시정과 이용섭시장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즉각 스스로 사퇴하라!
넷째, 광주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측근인사. 정실인사. 보은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를 강화하여 전문성과 도덕성, 혁신성, 리더십을 갖춘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공적 검증에 만전을 기하라!
2020.5.13.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