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회서비스원 관련 환경복지위원회 입장문 [전문]
우리 시는 시장직속 「광주혁신추진위원회」에 「복지혁신특별위원회」를 두었으며 ‘복지혁신 권고안’을 2019년 6월 발표하고 ‘광주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우리 광주는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위해 민·관·정 공동으로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요한 이슈와 문제들을 논의하며 방안을 합의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 4월16일 시청 홈페이지에 대표원장과 이사진에 대한 모집공고를 의회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
광주복지혁신의 성공을 바라고 염원하는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일동은 지난 제2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음 두 가지를 이용섭 시장에게 제안했다.
첫째, 투명하고 공정한 대표원장 채용을 위한 인사검증 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공개할 것
둘째, 광주사회서비스원 출범 안착을 위해 민·관·정뿐만 아니라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를 이루어 갈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성·운영할 것
하지만 시장은 아무런 답변 없이 지역사회가 우려하였던 꼼수인사, 보은인사를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행했다.
1처 1실 3팀 1단 산하시설 4개, 총 147명으로 구성된 광주복지재단의 대표이사는 ‘인사청문’ 대상인 반면에 1본부 4팀, 산하시설 12개소, 총 400여명으로 구성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원장은 더 강화된 검증절차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치 없이 강행한 것이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임용과정은 그동안 광주복지의 문제, 혁신방향, 광주사회서비스원이 담아야할 광주 복지의 비전을 원장 후보자가 제대로 자격을 갖췄는지 공적 검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어야 한다.
더군다나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은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상징과도 같은 자리이다.
민영화, 시장화의 대안으로 공공복지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건강한 복지현장을 위한 사령탑의 자리인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 자리는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한 지난한 문제해결과 혁신을 위한 사회적대타협의 과정을 담는 자리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중요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을 임용하는 과정에 광주시는 통상적 임원추천위원회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외에 공적 인사검증시스템을 거치지 않았다.
사회복지 현장경험 없는 인사를 측근에 대한 보은인사 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은 지금이라도 공적인사검증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요구한다. 시장은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멈추고 지난 4월 22일 5분자유발언 제안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즉시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3일
박미경 광주광역시회 환경복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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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해명문 [전문] “사실과 다른 왜곡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 임용과 관련해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가 오늘(13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초대원장 공모절차가 광주시의회와 교감과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가 꼼수인사, 보은인사를 강행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첫째,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원장 임명 절차는 정부 지침에 따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따라서 광주사회서비스원 원장과 이사 임명절차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법무부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리고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들어간 서울, 경기, 경남, 대구도 이와 같은 정부 지침을 적용하여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았고, 오는 7월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는 강원도 등 5개 지자체도 청문절차 없이 우리와 같은 임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둘째, 이용섭 시장은 어제(12일) 서울 출장을 다녀온 후 오늘 오전에서야 복지건강국장으로부터 임원추천위원회 1, 2위 후보 추천에 관한 내용을 보고받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환경복지위원회는 시장이 이미 원장을 내정한 것처럼 ‘꼼수인사’, ‘보은인사’라고 단정지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입니다. 셋째, 환경복지위원회는 “시장이 일방적인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우리시는 공정한 임원선임을 위해 시의회가 의원 발의를 통해 지난 4월1일 제정‧공포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시의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한 7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고, 이 추천위원회가 임원모집공고 및 심사기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논의‧확정하여 이후 공모를 진행해 왔습니다.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 시의회 추천 위원 3인, 광주시 추천 위원 4인 등 총 7인 또한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들이 참여한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TF팀과 광주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설립‧운영방향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통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복지위원회가 광주시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넷째,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현장경험 없는 인사’라며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지적하고 있는 원장후보는 시의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진행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에서 각각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1순위로 시장에게 추천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정부지침과 규정, 조례에 따라 다른 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임명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마치 광주시가 문제 있는 꼼수인사, 보은인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2020. 5. 13.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