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입지결정 반대 성명 [전문]
지난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충북 오창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부지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오창과 비교해 월등히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전남 나주가 탈락 된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나주의 가속기 부지는 기본부지의 5배에 달하는 넓고 평탄한 부지로서 확장성이 우수하고, 최단 시간·최소 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
또한,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뤄져 안전성이 탁월하고, 편리한 도심생활과 쾌적한 자연환경이 어우러져 정주여건 또한 뛰어난 곳이다.
국가 재난 등 위험에 대비한 분산배치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나주는 가속기 구축의 최적지이다.
이에 반해 충북 오창은 표고차이가 큰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부지정지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며, 산악지역 개발시 불가피한 절토 및 성토로 인해 부등침하의 위험이 높고 이는 가속기 시설의 안전과 방사광빔 궤도의 불안전을 초래한다.
오창은 30분 거리에 대전 중이온가속기가 ‘21년 완공될 예정이며, 충청권은 세종특별시, 정부대전청사, 보건의료행정타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덕연구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 국가 차원의 집중적인 정책 지원으로 범수도권화 되었고, 자생적 발전기반이 이미 구축되었다.
그러나 이번 공모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인접성 등 기득권에 유리한 경제적 효율 논리만 앞세워 평가되었다.
접근성을 수도권과의 거리로만 평가한다면, 남해안권 시도는 영원히 중앙정부의 시설 배치에서 소외될 수 밖에 없는 참담한 논리에 수긍할 수 없다.
정책 일관성을 위해서도 나주에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해야 한다. 작년 7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설립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방사광가속기 구축계획을 포함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그리고 8월에는 국가 대형연구시설 구축 추진을 포함한 한전공대 설립 추진현황 및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고, 올해 4월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방사광가속기 나주 구축을 약속하기도 했다.
나주에 구축하지 않겠다는 결정은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행동에 비추어볼 때 600만 호남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에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는 이번 공모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주에 방사광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는 오창과 비교해 월등히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춘 나주의 탈락은 납득할 수 없으므로, 세부적인 평가기준과 배점을 공개하라.
1.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의 방사광가속기 나주 구축 약속을 이행하라.
1. 정부는 한전공대와 연계한 방사광가속기 구축계획을 작년 7월 범정부지원위 의결과 8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라.
1. 정부는 이번 공모의 전 과정을 재 검토해 문제점을 바로잡고, 나주의 우수한 부지 여건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방사광가속기를 나주에 구축하라.
2020년 5월 10일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