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충북 청주 선정 관련, 성명서 [전문]

600만 호남인들은 부당한 결정을 내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8일)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 사업’을 시행할 지역으로 충북 청주시 오창을 선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지질·지반구조의 안정성과 교통 편의성, 가속기를 활용할 대학·연구기관·산업체의 집적도 등을 평가한 결과, 평가 항목 전반에서 청주가 최적의 부지라고 평가했다. 특히 청주는 지리적 여건과 발전 가능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호남방사광가속기 설치 촉구 범시민연합’(이하 ‘범시민연합’)은 이번 과기정통부의 청주 선정이 명백하게 부당하고 비합리적이며, 잘못된 결정이라고 선언한다.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설치 지역은 지난 해 7월 10일, 과기정통부 등 7개 부처 12명이 참여한 대통령직속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하 ‘한전공대설립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한전공대와 함께 나주에 설치하기로 이미 의결됐던 사항이다.

따라서 ‘방사광가속기’는 한전공대 설립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며, 8월 27일 국무회의에도 이 사항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런데도 이를 손바닥 뒤집기처럼 너무나 쉽게 뒤집는 정부는 대체 원칙과 기준이 제대로 있기나 한 정부인가?

방사광가속기 설치지역 선정기준을 놓고 공모 때부터 이 사업은 권력 실세 OOO의 프로젝트이기에, 이미 선정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였다. 그럼에도 우리 600만 호남인들은 설마 문재인 정부에서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며 애써 의구심을 짓눌렀는데, ‘설마가 역시’가 되었다. 진정 OOO 권력 실세와 과기정통부를 점령하고 있는 그들 카르텔의 공고한 결속의 산물이었던 것인가?

이러한 불합리한 행태가 가장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과기정통부에서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고 서글프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이렇게 600만 호남인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정부는 과연 제대로 된 정부인가? ‘범시민연합’은 이번 정부 처사에 통탄과 분노를 억누르고 참기 힘들 뿐이다.

그렇다면 접근성과 배후시설이 수도권과 준수도권인 충청권보다 멀리 떨어진 호남은 앞으로도 영영 기초과학 연구와 신약·반도체 등 첨단산업연구에서 소외되고 낙후지역으로 남아야 하는가?

방사광가속기 호남 설치가 기울어진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확신과 기대가 무너진 지금, 나주시의 입지적 강점에도 불구하고 나주가 탈락한데 대해 거듭 실망스럽다는 점을 거듭 밝힌다.

정부는 우리의 비판과 지적을 감정적 불복으로 왜곡하여 받아들이지 말 것이며,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따른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자 한다. 끝.

2020. 05. 08.

호남방사광가속기 설치 촉구 범시민연합

* 참여단체 : 광주시민단체협의회(23개 단체 연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11개 단체 연대)

* 개별단체 : 광주NGO센터,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포럼, 정책공간 포용혁신, (사)한국캐즘경영연구회,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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