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강현 광주 광산구의원이 복수노조설립신고에 대해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국 의원은 29일 "130주년 세계 노동절을 앞두고 노동삼권 보장을 위한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다"며 "광산구는 노동자들의 권리가 유린당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자주성을 가진 노조를 탄압하는 행위를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광산구는 조건 미충족 노조 설립신고 수리부터 문제점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처리 과정까지 미숙하고 공정하지 못한 행정처리로 출·퇴근 시간 항의집회가 이어지고 있으며 행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국 의원은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소촌산단 내 자동차 부품업체인 ㅇㅇ의 지회 설립을 준비 중 이었으나 사측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고 노동자들이 자주적으로 만드는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복수노조 제도를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은 복수노조 설립 과정에서 법적 의무조건인 조합원 총회 소집 요구가 없었으며, 총회 과반수 이상 참석 및 참석 인원 2/3 이상 찬성의 규정도 충족하지 못했다"며 "비조합원 부위원장 선출, 공지한 총회일시와 실제 일시가 다른 문제 등 총체적인 부실투성이임에도 광산구는 법적인 원칙과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광산구는 노동법률 전문가와 실무경험이 많은 노동 관련 자문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현명하게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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