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선정
광주 서구,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선정
  • 조현옥 편집위원
  • 승인 2020.04.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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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규제개혁 아이디어 과제 공모’ 결과 8건의 우수제안을 선정 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치거나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행정규제와 제도를 발굴·개선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를 위해 서구는 지난 2. 24 ~ 3. 19일까지(25일간) 총 87건의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무부서의 1차 심사,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엄격한 2차 심사를 통해 8건이 우수제안으로 선정됐다.

선정결과 주민 최우수상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확대” 안건과, 공무원 최우수상에는 “의료급여 틀니지원 대상자 확대” 안건이 선정됐다.

또, 우수상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 방지제도 완화”, “통장후보자 신청 시 주민추천서 생략” 등 2건이, 기타 장려상으로 “기초수급자 산정을 위한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시 차량 배기량 범위 확대”, “동 주민센터에서의 혼인신고 허용”, “치매 치료 관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확대” 등 3건이 선정됐다.

서구는 6월중 선정 대상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선정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자치법규는 신속히 정비하고 법령 개정 사항은 관련 기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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