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일자리 재점화...한국노총 '복귀' 선언

꺼져가던 광주형일자리 불씨가 노동계와 광주시 그리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전격 합의로 노동계가 복귀를 선언하면서 재점화됐다.

광주광역시,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9일 시청 비지니스룸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형일자리 완성차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하고 △가칭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노사상생위원회 구성 운영  △한국노총의 노사상생협정서 이행 등 3개 항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노동계가 광주형일자리 탈퇴 선언한지 27일만에 복귀를 돌아서면서 정상화 과정에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이사,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은 이날 오후4시30분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형 노사상생의 완성차공장 성공을 위한 합의서’를 발표했다. (아래 합의서 전문 참조)

이들은 합의서에서 첫째, 광주광역시는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사상생도시 선언(2019.1.14.)과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광주의 노동정책 전반의 실효성 확보를 뒷받침하고 광주시 노동정책 수행 역량과 노동관련 시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광주상생일자리재단’(가칭)을 설립해 운영키로 했다.

광주상생일자리재단은 노사상생발전협정서 관련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역할수행 뒷받침, 광주형일자리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노동·일자리정책 연구 및 노사갈등 예방 사업, 사회연대 일자리기업 발굴 및 컨설팅, 노동시민교육 및 숙련학습, 상생형일자리 지원사업 및 지원방안 연구, 지역 내 노사갈등 조정·중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재단의 설립 준비와 시급한 노사상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광주상생일자리재단 설립추진단’을 광주시에 설치하고, 추진단은 재단의 기능과 역할 설계 및 재단설립 실무를 담당하면서 동시에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할 때까지 재단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ㅂ발표했다.

둘째,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성실한 이행을 포함한 노동존중 상생경영의 실천 및 지역사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자문기구인 ‘상생위원회’를 ㈜광주글로벌모터스에 설치해 책임있게 운영키로 했다고 선언했다.

상생위원회는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서 설치키로 한 ㈜광주글로벌모터스의 ‘상생노사발전협의회(약칭 상생협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노사관련 제반 문제를 논의해 대표이사에게 제안하고, 대표이사는 상생경영이 실천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상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한다고 발표했다.

셋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는 2019년 1월31일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체결한 투자협약서와 2019년 1월30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의결해 투자협약서에 첨부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부속협정서 포함)를 이행실천하기로 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오늘 150만 광주시민과 온 국민의 성원 덕분에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복귀했다”면서 “비온 뒤에 땅이 더욱 굳어지는 것처럼 광주시, GGM, 노동계, 현대자동차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광주형 완성차 공장을 성공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은 "상생일자리재단과 상생위원회는 노사합의와 상생 정신을 기본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서도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실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형일자리 한 관계자는 "뒤늦었지만 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3개항 합의서가 채택돼 다행"이라면서도 "상생재단 설립과 상새위원회 구성을 두고 이용섭 광주시장이 선제적으로 속도를 내야 합의서 취지와 내용에 대한 신뢰가 상승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광주형일자리 관계자는 "재단과 상생위원회 구성은 이른바 노사상생을 위한 구조적인 신뢰의 틀을 마련한 의미가 있다"며 "재단 추진단과 상생위원회 구성에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느냐의 문제와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노동이사제, 원하청 관계개선 등 5개항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광주형일자리 선언 이후 수차례 반복돼온 노사민정의 운영구조 특히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에 대한 노동계의 싶은 불신이 이번 합의서 채택으로 얼마나 해소될지 주목된다. 신뢰회복과 유지의 첫 단추는 이용섭 광주시장의 의지와 정치력에 달렸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