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법정 출두에 분노한 광주시민들
전두환 법정 출두에 분노한 광주시민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4.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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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27일 광주법정 출두 “헬기 사격 없었다” 부인
헬기사격 인정하면 ‘자위권 발포’ 신군부 논리 깨져

지난 27일 전두환(89)이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하자 광주시민들과 5.18단체 회원들이 법정 안팎에서 전두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를 5시간 동안 펼쳤다.

이날 광주지방법원 형사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광주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전두환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비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재판을 열었다.

27일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하자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법원 앞에 전두환 흉상과 감옥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광주인
27일 전두환이 광주지방법원에 출두하자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법원 앞에 전두환 흉상과 감옥을 설치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광주인

전씨는 지난해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지법에 출석한지 1년여 만이다.

이날 광주시민과 5·18단체와 오월 어머니회원, 강제징집 피해자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전씨의 법정 출두 2시간 전 부터 광주지방법원 안팎에서 "전두환 구속"을 촉구하는 시위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갔다. 

또 법원 앞에는 전두환 동상과 이순자 가면이 철창 감옥안에 놓여있는 이벤트가 마련돼 시민들이 전씨를 향해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광주 경찰도 5개 중대 850명을 법원 안팎에 배치하면서 만일이 사태에 대비하는 등 오후 내내 법원 안팎은 시민들의 구호와 경찰의 경비 등으로 긴장감이 흘렀다. 

전두환은 이날 차량으로 법원 법정 건물 바로 앞에 도착하여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부인 이순자씨와 변호사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에서 전씨 재판이 열리는 동안 법정 밖에서는 오월단체회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전씨를 그냥 돌려 보낼수 없다며 법원 정문과 후문, 주차장 입구 등 곳곳에서 시위를 펼쳤다.

오월어머니회원들이 전두환 차량이 주차한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광주인
오월어머니회원들이 전두환 차량이 주차한 주차장 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광주인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헬기 작전을 수행하는 책임자는 대한민국의 아들인 최소한 중위나 대위 이상의 위관 급 장교다. 그런 무모한 일을 벌일 리가 없다. 아직도 자신은 헬기사격은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또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꾸벅꾸벅 졸아 재판부가 10분 휴정을 하는 등 약 3시간 30분에 걸쳐 인정심문이 진행됐다. 재판장에서는 5.18단체 회원이 전두환을 향해 목소리를 냈다가 퇴정 당하기도 했다. 

전두환이 27일 오후5시 20분 3시간 30분여에 걸친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인
전두환이 27일 오후5시 20분 3시간 30분여에 걸친 재판을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광주인

전두환과 일행은 재판을 마치고 자신들이 타고왔던 승용차가 주차된 법원 주차장 입구를 오월어머니회원들이 봉쇄하면서 나오지 못하자 오후5시 20분께 경찰이 제공한 승합차로 법원 후문과 법원 뒷 편 3거리를 통해 광주를 빠져 나갔다. 

한편 전씨 재판의 핵심 쟁점인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 인정 여부를 놓고 만약 재판부가 핼기사격을 인정할 경우 "자위권 발동 차원의 발포"라는 신군부의 논리가 깨져 광주시민을 향한 계엄군의 무장 진압과 잔학성을 보여주는 법적 근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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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27일 법원 앞에서 전두환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발언하고 있다. ⓒ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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