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방사광가속기로 호남을 우롱하지 말라!

-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는 나주에 설치되어야 -


지난 4월 8일 호남 발전의 젖줄이 될 방사광가속기(Synchrotron Radiation) 호남 설치를 약속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하루 만에 약속을 뒤집었다.

충북과의 공정경쟁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소식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의하면 경쟁지역은 충북만이 아니라, 4군데가 더 있다.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9일 오후 광주시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범희승 아시아핵의학협력회의 의장, 이기학 전 원광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장, 최용국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 조환익 전 한전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도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박기영 순천대학교 대학원장, 박동욱 전 한국광기술원장,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방사광가속기 호남권 유치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이 9일 오후 광주시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왼쪽부터) 범희승 아시아핵의학협력회의 의장, 이기학 전 원광대 나노과학기술연구소장, 최용국 한국과총 광주전남지역연합회장, 조환익 전 한전사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도종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박기영 순천대학교 대학원장, 박동욱 전 한국광기술원장,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등이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전남도청 제공

그런데도 이 대표는 유독 충북과의 공정경쟁을 강조했다. 정부와 민주당이 이미 방사광가속기를 충북에 설치하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호남지역에는 방사광가속기를 포함하여 그 어떤 가속기 연구시설도 전무하다.

반면 포항, 경주, 대전, 부산 등 충청과 영남지역에 4개가 포진하여 학계와 산업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방사광가속기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한전공대와 함께 호남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순리다.

우리는 대전의 중이온가속기, 포항공대의 방사광가속기 역시 공모절차 없이 설치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왜 유달리 이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범정부지원위원회에서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으로 나주에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했던 것을 변경, 공모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선거국면에서 압도적인 호남민의 지지에 취해 우리를 이미 주머니 속의 땅콩으로 여기고 있는 오만한 작태가 아니고 무엇인가?

공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 전제 조건은 평가기준의 합리성이다. 하지만 선정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연구자원과 접근성이 주요 배점으로 다분히 충북에 유리하게 구성되어 있다.

충북에는 오창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있고, 인근 대전에 ‘대덕연구단지’에 중이온가속기가 포진되어 연구자원면에서 타 지역을 압도한다.

또한, 충청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청 단위 정부기관 등이 대전에 집결해 이미 충청지역은 수도권화 되고 있다.

때문에 인근 지역의 연구자원과 접근성을 중요하게 배점한 평가기준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자원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호남을 배제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이며, 수도권 비대화도 모자라 수충권 비대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속기 같은 대형 연구시설은 재난 등에 대비해 안전성 차원에서도 지역 분산 배치가 원칙으로 선진국 모두 이를 고수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방사성가속기는 접근성보다 그 기능과 품질이 중요하다고 한다. 때문에 현재 KTX, SRT 등으로 서울에서 2∼3시간 거리임을 감안한다면 접근성은 큰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가장 큰 배점을 둔 평가기준은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모든 지역이 한 국가의 일원이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을 배제시키지 않는 것이 절대적 원칙이다.

이번 평가기준에서 국가균형발전 항목은 미세한 하부기준으로 평가절하 되어 구색 맞추기로 동원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우리 시민사회는 정부와 민주당의 처사에 분노를 표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우리는 이번 제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 공모 절차에서 보여준 정부와 민주당의 행태를 호남배제 의도로 판단, 호남민을 우롱하는 처사에 대해 이를 엄중히 규탄한다.

2. 정부와 민주당은 한전공대 설립 기본계획을 무시하고 진행하는 방사광가속기의 공모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호남 배치 약속을 이행하라!

3. 호남지역 모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방사광가속기 나주 유치를 약속하고, 민주당 지도부에 이를 강력히 요구하라!

4. 공모 절차를 진행하려면 선정기준위원회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다시 만들어 국가균형발전 항목의 비중을 현저히 높게 하라!

2020. 4. 13.

<호남 방사광가속기 설치 촉구 범시민 연합(가칭)>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광주복지공감플러스/시민생활환경회의/(사)광주시민센터/ (사)광주여성민우회/(사)광주여성의전화/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공동주택연합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참여자치21/광주전남한국노인의전화/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광주KYC/광주YMCA/광주YWCA/(사)광주사회혁신가네트워크)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나주사랑시민회/목포YMCA/목포YWCA/순천YMCA/순천YWCA/여수YMCA/여수YWCA/광양YMCA/광양YWCA/(사)여수시민협/(사)여수일과복지연대)

지방분권전남연대, 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포럼, 지방분권개헌광주회의, 나주사랑시민회, (사)한국캐즘경영연구회,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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