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찬성', 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후보
이병훈-'반대', 양향자- 답변회피, 송갑석 '무응답'
노동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광주형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이사제 도입' 여론이 높은 가운데 민주당 광주 총선후보들은 찬반입장으로 나뉘었다.
참여자치21은 13일 광주형 일자리 최대 쟁점인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이번 4.15총선에 출마한 민주당 광주지역 8명 후보들의 입장을 물은 결과 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후보는 찬성을, 이병훈 후보는 반대, 양향자 후보는 즉답 회피를 그리고 송갑석 후보는 무응답을 보였다고 밝혔다. (아래 참여자치21- 민주당 광주후보 입장 전문 참조)
앞서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광주시에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임원진 적정임금 지급 △적정 노동시간과 임금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수년 동안 요구해왔으나 수용되지 않았다"며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를 선언한 바 있다.
노동계의 협약 파기 선언은 사실상 '광주형 일자리 노동계 철수'로 해석되면서 광주지역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다.
이에 따라 참여자치21이 지난 10~11일 동안 4월 총선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8개 지역구 후보들에게 찬성 여부 등을 묻는 긴급 전화인터뷰를 통해 입장을 확인한 결과 후보들의 입장이 엇갈린 것.
특히 8명 후보 중 '반대' 입장을 피력한 이병훈 민주당 광주 동남을 후보는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협상을 핵심적으로 주도했던 인사라서 주목을 받고 있다.
또 노동이사제 '즉답 회피'를 보인 삼성전자 상무 출신 양향자 민주당 광주 서구을 후보도 '사회연대형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참여자치21은 "민주당 광주 후보들로 전화인터뷰를 국한한 이유는 지난 6일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공약발표회에서, 8명의 후보들은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상생재단 설립·운영,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4·15 총선 이후 광주지역 8명 당선자들의 최대 지역현안은 광주형 일자리가 될 것이다. 6월 국회 등원 전에 당선자끼리 이와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노사민정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총선 후 민주당의 책임있는 역할을 견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참여자치 21은 "지난 2일 광주지역 노동계의 불참 선언 이후,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일시 멈춤이 좌초 위기 국면보다는, 사회통합가치를 실현할 노사상생 일자리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아가는 속도조절 시기"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참여자치21은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총선 후 민주당과 정치권의 역할을 기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약이자 실천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이번 전화인터뷰 결과를 평가했다.
광주형 일자리 최대 쟁점 ‘노동이사제’ 도입 등, 민주당 광주 8명 후보들 입장 [전문] 윤영덕·조오섭·이형석·이용빈·민형배 후보, 찬성 … 이병훈 후보, 반대·양향자 후보, 즉답 회피·송갑석 후보, 무응답 지난 2일 한국노총 광주본부와 지역 노동계가 광주형 일자리사업 참여중단과 협약하기를 공식 선언한 이후, 정부와 정치권 역할론이 급부상하는 가운데 민주당 광주 후보들로 국한한 이유는 지난 6일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공약발표회에서, 8명의 후보들은 ‘광주형일자리 추진을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과 노사상생재단 설립·운영, 미래차 원스톱 클러스터 조성’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전화 인터뷰는 3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후보들의 보충 답변 등은 문자와 SNS, 이메일을 통해 추가됐다. 전화 인터뷰에 응하지 않은 송갑석 후보를 제외한 7명 후보들의 응답결과(표1 참고)는 다음과 같다.
이형석 후보는 ‘노동이사제’ 용어에 대한 노사민정 주체마다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현대차·광주시·노동계가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할 노동자 경영참여 방법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병훈 후보는 반대 입장 이유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면 현대차가 발을 뺄 것이고, 자동차 유관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질문인 ‘노사상생을 위한 현대차와 GGM에 바라는 것’과 관련, 양향자 후보의 무응답을 제외한 6명의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노사간 소통과 대화, 협력 등이 지속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특히 현대차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등을 요구했다. 윤영덕 후보는 노사합의 존중 및 원·하청 상생과 격차 해소 노력을, 조오섭 후보는 노동계와 함께하는 노사 투명경영을, 이형석 후보는 투명/책임경영과 관련해 현대차의 전향적인 노조관점 변화를, 이용빈 후보는 현대차 중심으로만 끌고가지 말 것과 노사상생 취지에 맞는 대안을, 민형배 후보는 4대 의제 준수를 촉구하였다. 새 번째 질문인 ‘총선 이후 참여차지21 주최, 광주형 일자리 토론회 개최시 토론자 참여 여부’와 관련, 5명의 후보는 참여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이병훈 후보는 참여 유보를, 양향자 후보는 공개 토론회를 통한 입장 대립의 부담을 이유로 불참의사를 밝혔다. 참여자치21은 노동계의 불참 선언 이후,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일시 멈춤이 좌초 위기 국면이라기보다는, 사회통합가치를 실현할 노사상생 일자리 본래 취지에 맞게 되돌아가는 속도조절 시기라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