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노사상생발전협정서' 먼저 파기...현대차 꼭둑각시"
"자격미달 보은인사 박광태 박광식 광주글로벌모터스 임원 물러나야"
"중소기업 하청노동자 상생방안 강구하라...민주노총에 공동대응" 호소
'사회적 대타협', '노사상생형 일자리'로 전국적인 관심을 받아온 광주형 일자리가 결국 6년 만에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반노동자 정책으로 좌초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노총광주지역본부와 노동계 일부 인사들은 2일 오후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시의 '노사상생발전협정서' 파기를 비판하고 광주형 일자리 참여중단과 협약파기를 공식 선언했다. (아래 관련기사 한국노총 광주형 일자리 협정 파기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과 이기곤 전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회장 등 노동차 100여명은 "노동자는 없고 오직 현대자동차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정치놀음으로 전락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노총은 광주시에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위해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임원진 적정임금 지급 △적정 노동시간과 임금 △시민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줄곧 요구해왔다.
그러나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추진 과정에서 현대차와 한 번도 노사관게로 만난적이 없엇다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에 대해서도 노동계는 광주시가 현대차를 감싸온 책임이 크다고 비판해왔다.
이날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발전협정서' 전문은 '사회적 대화와 상생협력'을 명시해놓고, 협정서 이행으로 지역공동협조체계를 확보 유지하도록 못박고 있다"며 "그러나 광주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집과 독선, 비밀협상으로 일관하며 '노사상생발전협정서'를 스스로 먼저 파기했다"고 광주시의 책임을 물었다.
또 노동계는 '광주형 일자리' 협약 파기의 가장 큰 책임을 이용섭 광주시장에게 돌렸다.
이들은 "민선5기 강운태 전 시장이 체결한 협약과 7년 후 이용섭시장이 체결한 협약이 내용과 장소까지 같다"며 그동안 쌓여왔던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 행정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광주시와 현대차 간의 합의를 "밀실협상•몰래합의"라며 "협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해야 하며, 박광태 광주글로벌모터스 대표와 박광식 이사는 자격미달이자 보은 인사"라며 이들의 퇴진을 촉구했다.
또 현재 8.1%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공장 건립과 관련해서도 "공사대금과 향후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현대차와 위탁단가를 협상하고 거래할 책임자를 현대차에서 셀프인사를 했다"며 "공장 건립 업체 선정과 자금사용 투명성 확보"를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용섭 시장의 '광주형 일자리 1만 2천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도 현재 광주글로벌모터스 1천여명 외에 나머지 1만1천명의 일자리 조성 계획을 물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와 충청도, 경상도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들어오니 그쪽 일자리는 늘어날 수 있지만 광주지역에서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서둘러 현대차와의 불공정한 협상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 의장은 “이제는 문재인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광주형 일자리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되어 미사여구만 넘쳐날 뿐 실속 없는 빈껍데기가 되었다”고 비판했다.
윤 의장은 "광주에는 현대차가 고작 400여억 원 투자에 그친 반면 부산, 울산, 구미에는 수천억 원씩의 대기업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며 "상생형 일자리 성공과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정부차원의 세밀한 점검과 대대적이고 혁신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윤종해 의장은 광주형 일자리 협정 파기와 관련 "광주시 민선 6기는 ‘노동존중 노동행정’으로 대기업 노동조합도 감히 해결하지 못한 일을 척척 추진하였고 초지일관 노동의 신성함과 노동자의 자존감을 중요시 하는 태도를 보며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윤 의장은 "이용섭 광주시 민선7기는 취임하자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 일방적 해체와 조례 폐지에 이어 노동철학부재와 노동정책후퇴로 신뢰관계가 무너졌으며 광주형 일자리 추진과정에서 노동을 동원대상화 하면서 불참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용섭 민선7기를 강하게 불신했다.
이기곤 전 기아차노조 광주지회장도 “기업을 넘어 원•하청 간의 상생과 연대,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연대가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함께 사는 최고의 전략”이라며 “중소기업노동자도 함께 살아가려면 조직된 노동과 깨어있는 시민이 행동에 나설 때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소 민주노총에도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 대화와 토론을 공개 제안했다. 이들은 "궁극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방향은 같지만 접근방식의 차이로 이견이 발생한 것"이라며 토론 시기와 방법을 민노총에 제안했다.
끝으로 한국노총 광주본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힘을 합하면 이용섭 시장의 불통과 비민주적 행정을 바로 잡을 수 있고,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노동조합의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노조와 시민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계의 광주형 일자리 협정 파기에 대해 우려하고 '노동이사제'는 불수용 입장을, 박광태 대표 박광식 이사 퇴진은 입장 유보를 밝혀 노동계와 큰 시각차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