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노동이사제 불수용"...한국노총, "협약 파기"

한국노총의 광주형 일자리 협약파기를 앞두고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노동계의 참여를 호소했으나 '노동이사제' 수용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시장은 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해 광주시가 더욱 낮은 자세로 노력하겠다”면서 “온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광주시민들의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외면하지 마시고 지역 노동계가 함께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일 한국노총은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2일 오후 공식으로 협약을 파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와 수 없는 물밑 소통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노력해온 저희로서는 참으로 당황스럽고 안타깝고 허탈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1월31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에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광주글로벌모터스(이하 GGM)를 설립해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공장을 건설하고 있다”면서 “현재 공정률은 8.1%로 내년 9월 완성차 양산 계획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1000명 규모의 인력 채용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의 광주형 일자리 파기' 예고에 대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시행주체이자 GGM의 사실상 최대 주주로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는 상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 노동계 그리고 현대자동차와 오랜 협의를 통해 지난해 1월31일 맺었던 투자협약과 상생협정서의 원칙(△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소통·투명 경영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노동계에서 협약파기 이유로 내걸고 있는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1.31 투자협약 내용에 본질적으로 위배되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용한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계 요구사항에 대한 광주시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며 "적정임금과 관련, “GGM은 투자협약에 규정된 평균 초임 연봉 3500만원을 기본으로 한 전문연구기관 용역결과를 토대로 직원보수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임원진 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2배 이내에서 책정' 요구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협의 가능하다는 뜻을 다시 한 번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은 노동계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취임 6개월이 넘은 지금까지 월급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적정노동시간'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2019년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원칙은 변함이 없으며, 앞으로 공장이 건설돼 직원이 채용되면 이 원칙을 그대로 지킬 것”고 약속했다.

'원하청 상생방안'은 “현대자동차와 GGM은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부품과 자재 조달에 최대한 지역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원하청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우리시에 밝혔다”고 전했다.

'노사상생'에 대해서도 “GGM은 지난해 1월31일 체결한 투자협약과 노사상생발전협정서에 규정된 원칙과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GGM은 공장건설이 끝나고 직원들이 채용되면 상생협정서 규정대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 운영해 노동이 존중받는 상생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동계가 핵심 사항으로 요구해온 ‘노동이사제’와 관련 이 시장은 "2019년 1월31일 협약 체결 직전까지 수없는 논의를 거쳤고,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이 내용을 협약서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며 '불수용' 입장을 간접적으로 시사했다.

이어 '사회통합 일자리협의회 구성'도 “광주시는 언제든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으며, 1.31. 투자협약서 공개’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진과정에 서운함이나 이견이 있더라도 추진 주체들이 △상호존중과 신뢰 △소명의식과 책임감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날 이용섭 시장이 내놓은 입장은 지난해 8월 광주시 입장에서 '투자협약서 공개'만이 추가됐을 뿐"이라며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한 이 시장의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확인됐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한국노총광주본부는 이날 오후2시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 협약파기 선언'을 할 예정이다. 

한국노총 등 광주지역 노동계는 그동안 광주형 일자리 문제점으로 "광주시는 적정임금과 근로시간을 제외한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 개선, 박광태 대표. 박광식 이사 제외 등은 수용하지 않았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아닌 광주글로벌모터스 운영에만 집착해왔다"고 줄곧 지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