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문정은 박웅두 정의당 비례후보, 지지 호소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광주전남 비례 후보
공동기자회견문 [전문]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대한민국을 진보하게 하는 힘! 정의당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 광주·전남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강은미, 문정은, 박웅두입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를 높은 공동체 정신으로 극복해내고 계시는 시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장 일선에서 싸우고 계신 의료인 여러분들, 소방과 경찰당국을 포함한 공무원 여러분들, 자원봉사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재난과 위기는 공평하지 않고 가난한 서민들에게 더욱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월요일 소득순위 하위 70%에 대하여 가구당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동안 현금 지급에 부정적이었던 정부의 입장에 비추어 한걸음 나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국내외의 많은 경제학자들도 인정하듯이 지금의 위기는 지난 1997년과 2008년의 위기보다 훨씬 크고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난 두 번의 경제위기는 금융부문에 한정되었지만 코로나로 인한 지금의 경제위기는 생산, 유통, 소비 등 모든 분야의 실물경제와 정치와 문화 등 사회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총체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정부의 이번 조치는 총체적 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매우 미흡하다고 생각하며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상위 소득자들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세금으로 환수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도 이미 죽어 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히 도입하고 있는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당장 영업손실이 큰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3개월간 300만의 임대료 지원과 공과금은 100% 면제, 해고와 휴업으로 실업의 위기에 처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 인하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 추가적인 <긴급생계지원대책>을 제안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이렇게 엄중한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와 촛불개혁을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의미는 ‘민심 그대로’의 다당제 국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역구도에 기반해왔던 거대양당 독점시대를 마감하고 ‘민심 그대로’의 새로운 정치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법을 고치자마자 시작된 미래통합당의 불법과 편법으로 인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개혁입법정신을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소선거구제가 비례성원칙에 위배되어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권고했던 중앙선관위마저 위성정당의 등록을 허가하였으며, 이번 총선을 불법과 꼼수가 난무하는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미래한국당을 후안무치의 ‘꼼수’라고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 마저 위성정당을 만들어 저들의 불법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정치개혁을 바라던 국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다당제민주주의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있으며, 대한민국은 또 다시 양당 독점체제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당은 아무리 큰 비바람이 몰아쳐도 원칙과 정도를 걸을 것입니다. 촛불혁명으로 바로 세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키고 반드시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정의당은 현 시대 최대의 과제인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코로나 등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이고 확실한 의료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조선대학교에 2021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권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협력과 지원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전문병원 설립 이전까지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전문치료 병상 확보를 위해 현재 전남대와 조선대, 목포병원에 설치된 음압병상의 수를 늘리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등 비상시기에 확실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광주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의료진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광주형일자리가 또 하나의 재벌주도형 일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바로잡겠습니다.

미세먼지 가득한 탄소도시가 아니라 미래형 친환경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생산을 추가로 추진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이 보장되고 원하청이 이익을 공유하는 노동존중의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셋째, <국립섬발전연구진흥원>과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겠습니다.

넷째, 목포와 순천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를 통해 의료인력 확충과 의료 취약지역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섯째, 청년ㆍ여성농업인 정착지원 확대, 농지은행 강화를 핵심으로 한 후계농업인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전남 농업을 살리겠습니다

여섯째, 초고층 밀집 대규모 아파트 건설 규제, 습지 보존 및 도시공원 단계적 매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광주와 전남은 물론 대한민국이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는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촛불혁명 이후 처음으로 치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인만큼 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제안, 이후 노무현과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심그대로’의 다당제국회의 첫발을 반드시 내디뎌야합니다.

무엇보다 민주주의 성지인 이곳 광주전남에서부터 미래통합당을 심판하고, 그들과의 적대적 공존에 안주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게 그 어느 때 보다 따가운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시도 때도 없이 반복되는 지방의원들의 부끄러운 행태와 심각한 광역단체장들의 부정부패는 과연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존경하는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

스스로 의원 한 명 선출하지 못하고 불법파견으로 만들어진 정당, 스스로 독자적인 정책공약 하나 내놓지 못하는 정당, 선거 후 스스로 없어질 가짜 위성정당은 결코 소중한 민심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노동자·농민·도시서민의 민생을 챙기고, 나라의 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누구보다 헌신하고 앞장 서온 정의당이야 말로 진정한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이제 정의당을 선택해주십시오.

정치개혁과 촛불혁명의 흔들림 없는 전진을 위해 정의당을 광주전남의 제1야당으로 한국정치의 제3당으로 키워주십시오.

정의당은 부정부패로 썩어가는 광주·전남을 살리기 위해 소금과 같은 대안정당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적폐세력의 숙주가 되고 있는 낡은 양당체제를 청산하고 민심그대로의 정치개혁을 완수하는 선봉장이 되겠습니다.

정의당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촛불혁명의 가치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언제 어디서나 광주·전남 시도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4월 1일

제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강은미, 문정은, 박웅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