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청년비례 3번, 손솔 청년공약발표 [전문]
코로나 학기, ‘등록금 · 기숙사비 무료’로 하고 국가가 책임져라!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민중당 비례대표 3번, 25살 최연소 청년 국회의원후보 손솔입니다.
저는 영광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영광에서 다녔습니다.
저도 보통 청년들 처럼 서울로 대학을 가면서 부모님 기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서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최순실-정유라 사태 때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으로서 박근혜 대학방문 저지,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돌아가신 김군,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청년노동자 김용균투쟁 등 시대적 상황을 겪으면서 정의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경험은 청년 삶을 바꾸기 위해선 개인 노력보다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고 느꼈고, 저의 정체성과 가장 부합하는 진보정당 민중연합당 · 민중당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18민중항쟁을 직접 경험하진 못했지만 학생운동 때 배웠던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정신, 호남의 자식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잊지 않고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청년들은 꿈과 희망을 거세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30세 미만 청년들이 3천197만원 부채를 지고 있는 사회, 저 처럼 2천, 3천 학자금 대출로 빚을 지고, 취업난에 또다시 고시원비, 학원비 등 생계 빚을 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청년 삶이 달라지는 극심한 불평등 대물림 사회 입니다.
미래세대 청년들이 최소한 인생의 출발 만큼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민중당 청년정책 대표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 학기, ‘등록금 · 기숙사비 무료’로 하고 국가가 책임져라!
- 코로나 19로 대학 학사일정 단축, 학교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
- 교육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둘째, 재벌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로 청년무상임대주택 100만호 공급
- 무주택자 청년들은 월급 절반에 해당하는 비용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 2017년 서울시 임차 가구 중 월세가구의 비중은 47.9%. 39세 이하 청년가구•1인가구•평균소득 70% 이하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셋째, 청년기초 자산 1억 분배
- 부모의 재산과 지위 때문에 출발선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현실을 개선하고, 청년 누구나 자립과 도전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미래지향적 사회로 전환
넷째, 서울대폐지,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크워크 구축, 등록금 무상교육 도입
- 서울대학교 폐지하고, 우선적으로 국공립대학 국공립 통합네트워크 구성
- 정부 재정에서 나가는 대학지원금을 국공립통합네트워크 편입을 조건으로 지급하고, 등록금 무상교육으로 교육정책 전환
청년정책 재원은 ‘1% 특권층 불공정 자산재분배’로 마련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상위 1%가 전체 부의 30%를 소유하고, 5대 재벌 (삼성, 롯데, LG, 현대차, SK) 보유 토지자산이 지난 23년간 61조원이 증가 했습니다. 토지불로소득을 비롯한 1% 특권층 불공정 자산재분배가 필요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두달여 진행되면서 보육, 교육, 일자리 등 사상 초유의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 활용을 넘어선 자산재분배에 기반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정책시행 의지입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여러분
21대 총선에서 새로운 공약과 정치철학 계급기반을 가진 민중당을 선택해주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광주정신을 잃지 않는 청년정치인으로 한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민중당 청년비례 국회의원후보 손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