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호남권 국회의원 부동산 현황 공개

광주경실련, 호남권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전문] 

호남권 의원 아파트값 79%는 서울에 편중

-보유 아파트 39채 중 서울 23채(59%) vs 지역구 13채(33%)

-4년 의정 활동 기간,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불로소득 평균 3.7억, 지역구 0.6억 vs 서울 5.5억으로 9배 차이
 

20대 국회에서 서울 의석수는 58석이지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는 전체의 절반인 171채이고, 아파트 값은 전체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서울 편중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해부터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재산을 심층.분석 발표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호남권 20대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아파트의 지역별 보유 편중실태 및 격차 등을 분석하여 발표한다.

1) 20대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시세는 평균 15.8억인데 신고가액은 9억, 시세의 57%로 축소신고

<표1>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아파트/오피스텔) 비교
(단위 : 백만원)

경실련이 20대 국회의원의 아파트 및 오피스텔 재산을 전수 조사 결과 2016년 3월 공개 때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207명이었으며, 신고가액은 7억8천 만 원이었다. 하지만 당시 시세는 11억1천 만 원으로 시세를 70%만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 공개기준 비례포함 300명 중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223명이고, 1인당 신고가액은 9억 원이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시세는 15억8천 만 원으로 57%만 반영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상승으로 시세반영률이 2016년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 호남권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시세는 평균 10.8억인데
   신고가액은 평균 6.3억, 시세의 59%로 축소 신고

<표2> 20대 호남권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아파트 오피스텔) 비교
(단위 : 백만원)

호남권 국회의원의 경우 2016년 3월 공개기준으로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소유한 의원은 20명이었으며, 1인당 신고가액은 평균 4억5천 만 원이었다.

하지만 시세조사 결과 평균 6억6천 만 원으로 시세반영률이 68%에 불과했다.

2019년 3월 공개기준으로는 23명이 소유하고 있으며 1인당 신고가액은 평균 6억3천 만 원 이었다.

하지만 2020년 1월 시세를 조사한 결과 시세는 평균 10억 8천 만 원으로 시세의 59%만 반영되었고, 역시 2016년보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 호남권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는 39채, 이중 지역구는 13채에 불과하고 59%(23채)가 서울에 위치

<표3> 호남권 국회의원 아파트 보유현황

호남권 지역구 의석은 총 31석이지만 호남권 국회의원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39채로 지역구 의석대비 1.3배로 나타났다.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해당 지역구에는 13채(33%)만 보유하고 있고, 59%인 23채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중 강남4구에만 11채를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호남권 국회의원들의 아파트재산의 서울편중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4) 호남권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가격은 지역구 1채당 평균 2.8억 vs 서울 평균 14.5억으로 5배 차이

<표4> 20대 호남권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 값
         (단위 : 백만원, 백만원/호)

아파트 값은 얼마일까? 23명이 보유한 39채의 아파트 값은 419억7천 만 원으로 한 채당 평균 10억8천 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지역구에 위치한 13개 아파트의 평균가액은 한 채당 2억8천 만 원이고, 서울에 위치한 23개 아파트의 평균가액은 한 채당 14억5천 만 원, 강남4구의 평균가액은 16억 원이다.

아파트가격 기준 서울은 지역구의 5배이고, 강남4구는 지역구의 6배로 서울편중이 더욱 심각한 상태이다.
 

4) 의정활동 기간 불로소득은 평균 3.7억원, 지역 6천만원 vs 서울 5.5억으로 9배 차이

<표5> 20대 호남권 국회의원 보유 아파트값
         (단위 : 백만원, 백만원/호)

의정활동 기간 아파트 값은 얼마나 올랐을까? 2016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매입 매도 없이 동일한 아파트를 소유한 20명에 대해 시세차액을 조사한 결과 39채 중 28채가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

거래되지 않은 28채의 평균 가액은 2016년 3월 기준 한 채당 평균 6억6천 만 원에서 2020년 1월 평균 10억3천 만 원으로 3.7억이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지역구 아파트는 6천 만 원 상승했고, 서울 아파트는 5억5천 만 원, 강남 아파트는 6억9천 만 원 상승했다. 지역구 대비 서울은 9.2배, 강남은 11.6배나 상승한 것이다.
 

5) 월급보다 서울에 보유한 아파트로 불로소득이 더 많이 발생한 20대 국회, 집값은 못 잡고 자기 집값만 올려놨다.

이처럼 국회의원들 조차 월급보다 많은 불로소득이 발생했고, 그것도 서울아파트에서 집중 발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집값폭등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지역격차가 심화됐는데도 정작 국회의원들은 근본대책도 입법화하지 않으면서 자기 집값만 올려 불로소득을 챙긴 꼴이 되고 말았다.

남은 의정활동 기간이라도 집값을 잡을 수 있도록 분양가상한제 , 분양원가 공개, 불공정 공시가격 개선 등을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서야 한다. 집값을 잡는 것이 곧 지역격차를 해소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2020.3.31.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