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총선후보, 젠더정책 '찬성' 10명
광주 총선후보, 젠더정책 '찬성' 10명
  • 광주in
  • 승인 2020.03.3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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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정책 질의에 27명 중 13명만 답변
"정의당 민중당 후보군, 성평등사회 만들기 의지 보여줘"

[제21대 총선 후보에게 요구하는 젠더정책과제 공개질의 결과 발표]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위해 우리 지역의 후보들이 앞장서기를 바란다!
젠더정책과제 전체 수용 후보와 이행 협약식 체결 예정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광주지역 제 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27명에게 ‘지속가능한 성평등사회 만들기’ 젠더정책 과제 수용여부 질의서를 보내 13명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첨부1 참조)

젠더정책 과제는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지부 및 회원단체 35개 단체가 정당 및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5개의 핵심과제와 11개의 우선과제, 광주지역의 주요과제 2개를 특화하여 제안하였다.

5개의 핵심과제는 ①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 ② 임신중지 전면 비범죄화, ③ ‘강간죄’ 동의 기준으로 개정, ④ 성별임금격차해소를 위한 기본법제 마련, ⑤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이다.

ⓒ광주인 자료사진
ⓒ광주인 자료사진

11개의 우선과제는 ① 성차별 금지와 구제에 관한 독립적인 법률 제정, ② 성별임금격차 해소, ③ 성적촬영물 가공, 유포, 협박 등 사이버성폭력 피해 포괄, ④ 성매매 수요차단과 성매매여성에 대한 전면 비범죄화, 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 ⑥ 양육비 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과 이행지원 대책 마련, ⑦이주여성의 체류권 보장, ⑧ 여성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 정책 마련, ⑨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 및 가족관계 개선 통합 지원제도 마련, ⑩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적 이행 제도화, ⑪ 정부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 증진, 성과의 체계적 관리이다.

광주지역 젠더정책 주요 과제는 ①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 설립, ② 광주광역시 성평등정책 환류센터 설치이다.
 

각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들의 찬성 여부 및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정책 과제

5개 핵심 젠더정책과제에 대해 답변한 13명 후보 중 찬성 10명, 반대(부분찬성 포함) 3명이 답변을 하였다.

5개 문항 모두 찬성한 후보는 동구남구을 이병훈, 서구갑 김명진, 서구갑 김주업, 서구을 유종천, 북구갑 조오섭, 북구을 윤민호, 북구을 황순영, 광산을 김용재, 광산구갑 나경채, 광산구갑 정희성 후보다.

반면 서구을 양향자 후보는 4, 5번 문항에, 동구남구갑 장병완 후보는 1, 2, 5번 문항에, 서구을 천정배 후보는 2, 5번 문항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동구남구갑 장병완 후보는 남성독점 정치구조 개편을 위한 동수 국회 구성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에 대해 성비에 상관없이 국회가 여성의 권리신장에 노력하도록 성인지감수성 함양이 우선 노력사항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지역구 30% 여성할당제가 법제화되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지켜지지 않았고, 20대 국회의석의 83%를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지역구에 여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여성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기 위해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개정에 대해 민생당의 장병완과 천정배 후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한다는 의견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유보하였다.

성별・종교・인종・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당의 입장을 밝힌 것과 달리 이병훈, 조오섭 후보는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정의당의 김용재, 나경채, 유종천, 황순영 후보, 민중당의 김주업, 윤민호, 정희성 후보는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젠더정책과제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2.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우선 젠더정책 과제

11개 우선 젠더정책 과제와 관련한 질문에서는 민생당 장병완, 천정배 후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하였다.

젠더폭력 피해와 관련한 법 개정에 대해 장병완, 천정배 후보는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였다. 여성과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일상에서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사회적 합의의 주체가 누구인가? 누구를 위한 사회적 합의인가? 젠더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합의를 해야할 만큼 미약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제21대 총선에 요구하는 광주지역 젠더정책 과제

광주지역 젠더정책 과제인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 설립’, ‘성평등정책 환류센터 설치’에 대해 모든 후보들이 찬성 의견을 표명하였다.

두 과제는 광주지역의 성평등정책의 실효성 제고 및 성평등 공간의 거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실현되어야할 과제이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은 제21대 국회의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우리 지역의 후보들이 앞장서기를 바라며, 정책과제에 대해 모두 수용의사를 밝힌 후보들과 젠더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첨부1>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서 질의답변 현황

3월 5일~3월 25일, 3차걸쳐 발송

당 명

질 의

답 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시종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석형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양향자 이병훈 조오섭

 

미래통합당

주동식

 

민생당

김동철 김명진 박주선 장병완 천정배

김성환(현 무소속임)

김명진 장병환 천정배

민중당

김주업 윤민호 정희성

김주업 윤민호 정희성

정의당

김용재 나경채 유종천 이승남 최만원 황순영

김용재 나경채 유종천 황순영

무소속

김경진

 

 

27

13

 

<첨부2> 젠더정책 과제 공개질의서 답변 결과

21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정책 과제

아니오

1. 남성 독점적 정치구조 개편을 위해 동수 국회 구성을 위한 관련 법 제개정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장병완

 

2. 여성의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하기 위해 형법27낙태의 죄를 삭제하는 개정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장병완

천정배

3.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여부가 아니라 동의여부 중심으로 규정하도록 형법32강간죄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4.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 법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양향자

5. 성별종교인종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양향자

장병완

천정배

21대 총선에 요구하는 우선 젠더정책 과제

아니오

1. 성차별·성희롱의 금지와 범위 규정, 피해자의 권리구제 절차기구의 내용을 포괄하는 성차별금지법제정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천정배

2.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 내의 성별 임금 현황, 고용형태, 직군 및 직종 분리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평등 공시제 도입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3. 다양한 사이버성폭력 피해를 포괄하고 변형위장 카메라를 전면 금지하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처벌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장병완

천정배

4. 성매매 수요차단을 위해 성매수자 및 성매매 알선관련자 처벌을 강화하고, 성매매 여성에 대한 전면적인 비범죄화를 위해 성매매처벌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장병완

천정배

5.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가정 보호와 유지 중심의 정책 철폐를 위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천정배

6. 양육비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한 법률의 개정과 이행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양육비 선지급법제정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장병완

천정배

7. 한국인 배우자 동의 여부, 배우자 유무, 자녀 유무에 따라 체류귀화를 결정하지 않고,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이 보장되도록 출입국관리법국적법등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장병완

천정배

8. 여성장애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종합적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장애인 기본법제정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정희성 조오섭 황순영

장병완

천정배

9. 북한이탈여성을 위한 심리치유와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통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10.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의 실효적 이행을 위해 예산 배정 및 국회보고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11. 정부 재정사업의 성평등 효과성을 높이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가칭)성인지예산 성과증진법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21대 총선에 요구하는 광주지역 젠더정책 과제

아니오

1. 광주의 성평등 추진을 위한 복합적인 테마 공간인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설립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2. 광주의 성평등(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와 실질적인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광주광역시 성평등정책 환류센터설치에 찬성하십니까?

김명진 김용재 김주업 나경채 양향자 유종천 윤민호 이병훈 장병완 정희성 조오섭 천정배 황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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