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 21대 총선후보 노동정책 기자회견문 [전문]
정의당은 차별 없고 안전한 일자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실현되는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은 실종되었으며, 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포기,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자회사 남용과 민간위탁 중단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정책은 변질되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의 대명사인 비정규직 1천만 시대, 노동자의 양극화는 곧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를 낳는 불행의 씨앗이 되고 있습니다.
자살률과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1위, 0.98%의 출생율은 암울한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과 21대 총선후보들은 변질되고 사라진 노동존중을 다시 찾고 땀에 정직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첫째, 정의당은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아직도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고 있지 못하는 모든 전태일을 위하여 「전태일 3법」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전태일 3법의 실현을 위해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소외되어 있는 600만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국가와 법률의 보호를 받고 노동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보험모집인, 학습지 교사 등 모든 특수고용노동자들도 노동자로 인정받고 4대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어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를 저지른 사업주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묻고, 하청업체 비정규직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를 반드시 끝장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정규직 채용 및 전환법」을 만들어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규직을 채용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과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에 대한 자회사 채용은 또 다른 불안정 고용을 확대할 뿐입니다. 교육청의 초등돌봄 노동자 등 공공부문의 직고용 채용적격심사는 노동자를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의당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 전환은 중단시키고 3단계 민간위탁에서 멈추어져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민간위탁업무를 공공서비스체계로 전환하고 민간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간접고용비정규직노동자들을 반드시 공공기관으로 직접 고용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존중과 시민참여가 사라진 ‘광주형 일자리’가 본래의 취지대로 4대 원칙이 지켜지는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기본 정신은 ‘나눔과 연대’라는 5.18의 주먹밥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섭 시장 취임 이후 노동자와 시민은 배제되고 있으며, 적정 임금과 적정 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강화와 원·하청 상생 등 4대 원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하고 특히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상생형 일자리가 아니라 또 다시 현대자동차라는 재벌대기업의 하청업체 유치사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하고 4대 원칙이 지켜지는 진정한 의미의 광주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넷째, <광주광역시 노동인권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광주시 <노동인권복지재단>은 광주시 노동행정의 민관 협력 체계를 총괄할 플랫폼입니다.
<광주광역시 노동인권복지재단>은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등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과 처우개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가 노동인권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위험하고 고된 작업환경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근골격계 재활센터>를 설립하고 , 환경미화원과 콜센터 등 감정 노동자의 처우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먼저 산업재해의 70%가 근골격계 질환인데 우리지역에는 아직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치료받고 재활을 할 수 있는 의료지원체계가 없습니다.
정의당은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라도 <근골격계 재활센터>를 반드시 설립하겠습니다.
광주는 콜센터 노동자가 7,100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정의당은 콜센터 등 광주지역 감정노동자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완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환경안전설비가 장착된 친환경 청소차량을 도입하고, 환경미화원의 새벽 및 야간근무를 금지하여 사망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해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정의당은 오랜 시간동안 국가발전에 기여한 주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성장의 그늘 속에 가려져 투명인간으로 취급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차별 없고 안전한 일자리,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이 실현되는 ‘땀에 정직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3월 19일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승남(북구갑), 황순영(북구을), 나경채(광산구갑), 김용재(광산구을), 유종천(서구을), 최만원(동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