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시스템 공천을 스스로 무너뜨린
더불어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경선 과정에서 이해찬표 시스템 공천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혼란을 자초했고, 동남갑광산갑, 광산을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천 과정의 후유증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민주당 후보들 간의 경쟁이 과열, 혼탁으로 치달았고, 민주당지도부가 원칙과 기준에 의거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
광주.전남 18개 선거구 중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불복해 7 곳에서 재심 신청이 잇따랐다. 원칙 없이 재심을 수용하거나 기각이 잇따르면서 후보자간 상호비방, 폭로전이 가열됐고, 본선도 치르기 전에 지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2016년, 제20대 총선은 당시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오만함을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한 선거였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에 매몰돼 유권자를 무시한 새누리당을 국민들이, 19대 총선에서 몰표를 몰아줬으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심판한 선거였다.
그 결과 광주 8석을 국민의당에 다 내줬고, 전남은 겨우 1석을 얻는데 그쳤다. 새누리당은 총선 전 까지만 해도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할 거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총의석수 300석 중 122석을 얻는데 그쳤다.
이번 공천 과정을 보면 민주당의 행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광산갑의 경우 이석형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음에도 민주당 재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했다가 검찰이 이석형예비후보 선거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부담을 느껴 결국 공천자격을 박탈했다.
동남갑의 경우에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고, 광산을의 경우 재경선을 앞두고 후보자간 폭로전과 비방전이 격화되고 있다.
광주경실련은 시스템 공천을 스스로 무너뜨린 민주당지도부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415 총선이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과 민주당 경선후보자들 또한 도를 넘는 폭로와 비방, 불법선거운동 등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당장 중단하고, 공명선거 체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3.18.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