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득을 상실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농·어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 위기 가구에 대해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서라!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상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상인들이 속출하고 있으며 화훼농가들은 졸업식과 입학식 시즌에 판매처를 잃어 애지중지 키우던 꽃을 자체 폐기하였고 농민들은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농산물 판로 찾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용직 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청년 알바들 또한 줄어드는 일거리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문화‧예술인, 평생학습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역시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경상남도를 비롯한 경기도와, 서울시 등에서는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이미 전주시는 자체 예산 250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화성시 또한 재난 생계수당으로 매출 1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200만원과 일용직 알바생 1만4천명에게 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는 확진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대책에 소홀함이 없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특히 방역 이외의 분야에 대한 대책도 꼼꼼히 세워야 한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생계가 막막한 상공인들과 노동자들 그리고 농·어민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추경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지원계획(재난 기본소득)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 전남도당은 현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20년 3월 16일
정의당 전남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