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국민재난수당(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합니다.
- 정부는 전국민에게 50만원 이상의 현금을 지원하여 서민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으로써 중소기업,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프리랜서 등 국민들이의 살림살이가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고객의 급감으로 임대료 걱정을 하고, 일이 없어진 일용직 노동자들은 소득이 줄어 생계를 고민해야 할 지경입니다.
이로 인해 돈이 돌지 않아 내수경제가 침체되고 수출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경제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돈없는 서민들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무급으로 휴직을 해야 하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개학이 늦춰져 월급 없는 생활을 몇 개월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작성한 11조 7천억원의 추경안은 규모도 작을 뿐만 아니라 피해 당사자인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을 하여 피해 회복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함에도 관성적인 추경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상황에 처해 있는 국민경제를 회복하고, 서민들의 생계를 직접 지원하여 몸으로 느끼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국민재난수당(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합니다.
국민재난수당은 모든 국민들에게 일시적으로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규모의 현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 시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살리는 소중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북구갑 정의당 이승남 예비후보는 정부와 국회가 긴급하게 국민재난수당을 지급하여 위기에 처한 서민경제 살리기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9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북구갑 정의당 이승남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