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래 남구청장 인사 관련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면죄부 역할 자임한 광주 남구 인사위원회,
남구청장은 시민에게 사과하고 인사위는 전원 사퇴하라!
광주 남구가 단 3일에 거친 속전속결의 부적절한 인사행정이 가능했던 것은 남구 인사위원회가 일사천리로 면죄부 역할을 자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0225, 연합뉴스).
광주 남구는 지난 19일 전문임기제 공무원인 정책보좌관과 홍보기획보좌관을 채용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하지만 그 과정조차 속전속결로 졸속 개최하였다.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해야 한다고 정해졌다.
하지만 남구는 회의 개최 이틀 전에야 위원들에게 참석 가능 여부를 묻는 등 인사위 구성을 시작했다고 한다.
긴급 사안일 경우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렇게 서둘러서 인사위를 개최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김병내 남구청장은 ‘남구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재정안정화 기금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번 전문임기제로 채용된 정책보좌관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포함, 중앙정부와 국회, 광주시를 상대로 국비/시비 확보를 추진해왔던 당사자였다’라면서 ‘사업추진이 시급했던 남구청 입장에서 담당 업무의 공백을 빠르게 극복하기 위해 적임자를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관련 업무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해결방안 등 실행계획을 마련했던 당사자였던 만큼, 적임자로 판단해 수차례 제안을 통해 임명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
또한 ‘남구 미래 발전 염원과 당면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우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전문임기제 채용을 추진하게 됐다’라면서 ‘보좌관들의 1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점 또는 임기중에라도 업무 평가를 정확히 하여 임기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도 판단하겠다’라고 거듭 해명하였다.
참여자치21은 김 청장의 이 같은 해명의 적정성 여부와 별개로, 남구 인사위원회가 구청장의 측근인사를 견제·감시하기 위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적절한 인사행정을 방조하고 면죄부 역할을 자임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재임용이 부적절한 조치라는 비판과 논란이 구청 안팎에서 계속 지적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인사위원회가 이러한 비판 여론을 상기하지 않고 심사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채용을 의결한 것은 결격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심사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재임용된 두 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참여자치21은 이번 재임용 사례가 부적절한 인사행정이라는 점, 그리고 전문임기제 채용의 공정성 훼손이 가능했던 것은 남구 인사위가 일사천리로 면죄부 역할을 자임했던 책임도 크다는 점에서 남구청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남구 인사위원회 전원이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년 2월 25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