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부적절한 인사행정으로 불신 자초한 김병내 남구청장,김 청장은 상식과 정도에 합당한 임용을 실천하라!
광주 김병내 남구청장이 최근, 한 달 전 퇴직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을 특별채용으로 재임용했다.
지난 19일 남구청은 「광주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책보좌관, 홍보기획보좌관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하기로 하고, 바로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의 충원 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20일 면접, 21일 최종 임명 확정까지 단 3일에 거친 속전속결이었다.
문제는 김 청장이 한 달 전 퇴직한 임기제 공무원들을 다시 채용하기 위해 절차를 무리하게 밟으면서 최소한의 상식마저 저버린 점이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자신의 임기동안 정치적 신념을 같이 하는 선거 캠프 인사를 재량껏 임용하는 것을 문제시할 일은 아니다.
요는 불과 한 달 전에 광주동남갑 국회의원 선거구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사직한 이들을 해당 후보가 중도 사퇴하자 다시 채용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사조직화, 무리한 정실인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0220, 연합뉴스) 등, 여러 비난이 나오고 시민사회가 김 청장의 부당한 인사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재임용 즉각 취소를 촉구하는 이유이다.
임용권자인 김 청장이나 임용된 두 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 모두 불신을 받는 상황인데도, 김 청장은 “결과로 평가받겠다”고 해명(0220, 한겨레신문)할 뿐 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남구청의 재임용 사례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용재량권을 넘어선 부도덕하고 부적절한 인사행정이라는 점, 공직인사를 둘러싼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아주 나쁜 재임용 선례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남구청은 ‘전문임기제가 구청장의 별도 공고 없이 특별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과 규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사행정을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여자치21은 이번 남구청의 부적절한 인사행정 논란 역시 선출직 공직자들의 캠프 출신 정실 인사 문제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며, 김 청장이 이번 재임용을 취소하고, 상식과 정도에 합당한 두 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새로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2월 23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