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기획 대담] 4·15 총선을 전망한다...김영집 지역미래원장
[총선-기획 대담] 4·15 총선을 전망한다...김영집 지역미래원장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20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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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과 두 번째 <4. 15 총선을 전망한다> 인터뷰입니다. 다음 대담은 지역사회문화 전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편집자 주
 

이) 총선이 54일 남았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묘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김)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고 앞으로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야당은 정권심판으로 여당은 야당심판으로 대결하는데 정권 3년 후 선거는 야당심판론이 잘 안 먹히고, 여당이 무조건 불리한 선거라고 할 수 있지요.

갤럽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이 45% 야당심판론이 43%였다죠. 그런데 대통령지지율과 보수야당의 무능에 여권이 자만했습니다. 지난해 말 조국정국 이후 여권의 지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자만에 빠진 여당 지도부의 최근 정치행태는 그간 여야 사이에서 갈등하던 중간층을 여권에 대한 반감과 자유한국당쪽으로 많이 돌아서게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는 영남과 중부권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고 중도층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을 앞섰습니다. 적극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총선에서 여당이 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영향도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 3년간 좋지 않은 수많은 행태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높은 지지를 받는 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당이 총선에서 진다면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김) 상당히 심각한 결과일겁니다. 우선 정권재창출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지고 난 뒤 반사적으로 여권결집이 더 강해질 수는 있지만 정국주도권이 야당에 넘어간다면 문재인정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겠지요. 지난해 힘들게 이뤄낸 검찰개혁 등 여러 개혁조치들의 정체 내지는 후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 민주당이 늦었지만 총선대책을 다시 짜야 할 겁니다. 야당심판론이 아니라 정권재창출론, 시대교체 세대교체론이 나와야지요. 총선에서 지면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권이 다시 온다는 위기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총선지도부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 총선국면에서 신선하게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부 영입인사 초기에 재미를 좀 본 것 같지만 그것도 중반부터 실수를 했고, 영입인사들을 전략적으로 배치 투입하지 못하면서 경선 잡음과 반발만 일으켰지요.

서울 이낙연 대구경북 김부겸 부산경남 김두관 호남 임종석 등 지역별 대표주자들도 주목을 일으키고 있지 못해요.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를 상징하는 중견인물을 과감하게 영입 좀 더 참신한 총선지도부가 등장해야합니다.

경선후보들도 경쟁력을 다시 살펴봐야 하고 전략후보들을 왜 제대로 투입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보수로 넘어가는 중간층을 잡아 올 수는 없겠지요. 할 말이 많지만 듣지도 않을 이야기 더 해봐야...

이) 비례후보 싸움도 주목을 끌고 있던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는지요?

김) 과거와 다른 변수 중 하나지요. 정의당이나 진보당들이 이번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효과를 쟁취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전략이 더 큰 쟁점입니다.

이게 선관위로부터 문제없다는 판정을 받아버려 지금 여론 추세라면 총 300석중 민주당이 120여석 전후 정도, 미래통합당이 110석 전후라면 연동형 30, 병합형 17 총 47석의 비례의석수가 승패를 가르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은 연동형에서는 0석, 병합형에선 3~5석 정도 추가할 수 있는데,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인 비례당에 후보를 등록시켜 자기들 고정표만 얻는다면 민주당은 이렇게 못하니 추가의석이 적고 보수야당은 거의 20여석을 가져갈 수 있어 역전의 결과가 예측되니 갑갑한 일입니다.

이) 우리 광주전남지역 총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대체적으로 광주전남 민주당 경선 대진표와 일정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가요?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총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1월 23일 광주송정역에서 설맞이 귀성객 환영 행사와 함께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더불어 민주당 광주광역시당과 총선 예비후보들이 지난 1월 23일 광주송정역에서 설맞이 귀성객 환영 행사와 함께 총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제공

김) 그렇지요 이번 주에 아마 대부분 선거구 경선대진표가 완성될 것으로 봅니다. 특징을 보니까 광주엔 전략공천이 없을 듯 하고, 전남은 1곳 정도 하지 않을까.

주로 경선판으로 정리하는듯합니다. 새로운 인물의 투입이 없이 무난하게 선거판을 정리하려는듯한데 그러다보니 민심의 변화를 주목하지 않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경선 후보들을 살펴보니 대체적으로 양자대결구도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후보들의 인물 비중은 다소 떨어진다는 평입니다. 광주전남 민주당 후보 중 주목되는 중량급 후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각각 자기분야에서 훌륭한 인물들입니다만 야권중심도시로 과거 쟁쟁했던 인물들의 경쟁에 비하면 지역민들의 주목을 크게 끌지 못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전략공천이 없다는 것은 당내 민주주의가 잘 되어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반대로 광주전남의 상대정당들에 대한 위기의식이 없다고도 해석될 수 있네요. 민주당이 너무 자신만만해 있는 것 아닌가요? 후보들에 대한 개인 시비들도 있었는데요?

김) 상대 당이 허약하고 여론조사에서 민주당후보들이 압도적이다 보니 좀 안이한 것 아니겠어요. 당 지도부와 이해관계를 가진 후보들 배려하는 것도 새로운 전략후보를 투입하는 것을 어렵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전략공천이 많이 되기 어렵고 그래서도 안 되지만 지역민들의 입장에선 참신하거나 미래성이 있는 인물도 전략적으로 투입해 주는 것이 지지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선일정이 막바지에 왔지만 이런 생각을 끝까지 재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우리 지역에서 보수야당은 별 의미 없고 정의당 민중당 등 진보정당들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우리 지역 진보정당 인물들의 국회 진출은 가능할까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이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상무위원회를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인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이 20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상무위원회를 갖고 '총선 승리'를 다짐하고 있다. ⓒ광주인

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 정당에게는 좋은 기회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주전남에서 진보정당 후보의 국회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역구에선 어렵지만 민주당 지지를 하지 않는 시민들이 과거 국민당, 바른미래당, 안철수 당 등에 대한 지지보다 진보정당 지지를 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주당이 진보정당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슷한 야당보다는 좀 더 확실한 진보성을 가진 지역민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을 성장시키는 것이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지역발전도 가능케 할 것입니다.

이) 그렇다면 이번 광주전남 총선의 의미나 기대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역 시민사회에선 이번 총선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며 총선시민연대를 구성하여 선거대응에 나섰습니다.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의 총선도 의미가 있습니다?

김) 저는 이번 우리 지역의 총선이 판을 가는 선거로 의미를 두었으면 했습니다. 올해 1월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된 세계최대규모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 다녀왔던 한 학자는 올해 CES의 키워드는 게임 체인처(Game Changer)였다고 말하더군요.

판을 바꾼다는 말인데요. 오랫동안 호남집권당이었던 민주당에 반기를 들었던 것이 지난 총선의 국민당 압승 판갈이었고, 이번엔 구 국민당 세력의 무능에 대해 다시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복원하는 판갈이 선거이고 아마 그렇게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엔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죠. 광주전남에서 구(舊)정치, 올드보이 정치로부터 새정치, 젊은 정치로 판을 바꾸는 의미입니다. 상당히 중량급의 호남 구 정치 인물들을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시대는 이젠 끝났다고 봅니다. 후배들에게 아름답게 바톤터치하며 존경스럽게 집으로 가셨으면 하는데 정치세계에서 그 꼴을 보기는 어렵겠죠.

또 하나의 판갈이는 민주당내에서도 기성정치인과 새정치인들의 대결에서 새정치인들로 판을 가는 것이 기대가 되었는데 현재 판세들을 살펴보면 그 판갈이는 이번에 기대하긴 힘들 듯 합니다.

신인들에게 가점을 준다지만 기성정치인들이 훨씬 유리한 당내경선구조이지요. 5·18 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었지만 5·18운동은 하나의 정치세력화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봅니다.

과거 5·18 운동의 대표자 몇 분이 정치진출을 했습니다만 광주시민의 지속적인 믿음을 얻지 못하고 개인화되었고, 지금은 신뢰조차 미약합니다.

지금 여야후보들을 통틀어 보아도 5·18 정신을 제대로 계승 담보하겠다거나 배경을 가진 후보들이 드물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5·18 운동은 이번에는 들러리가 아닌 역사주체로서 총선에 의미 있는 접근을 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5·18운동의 우리 정치에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아닐까, 5·18 이 민회(民會) 총선도 결국 시민 민회의 직접민주주의가 최대한 반영되는 결과로 선거결과가 나타난다면 좋겠지요.

이) 이번 선거에서 지지하는 후보는 없는가요? 전처럼 좋은 후보들을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당선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그 방면으로 실력발휘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김) 지지하는 후보들 많습니다. 이름을 여기서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 선거법 저촉도 되니 할 수는 없고... 젊은 날처럼 누구 캠프에 가서 돕거나 그러진 못합니다.

종종 도움을 호소하는 후배 정치인들이 있긴 하지만 조언이나 자문정도에 그치고 있지요. 제가 개입한데도 성공 안되는 일도 많고요. 도우려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이나 본선에서 표를 움직여 줘야지요.

잘 살펴보면서 광주전남 안에서도 전국 다른 곳에서도 제 기준으로 보면 인(仁)과 의(義)가 있고 미래의 믿음(信)이 있는 후보들을 도와 볼 생각입니다.

이런 단어들만 보아도 제가 누굴 응원하는지 알아차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일일이 말 안 해도 그런 느낌 오는 분들을 함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번 총선에서 쟁점이 되어야 할 정책이나 이슈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아시아문화원 제공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야경. ⓒ아시아문화원 제공

김)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저는 광주 전남에선 세가지 정책을 이번 총선 쟁점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첫째는 뭐니뭐니해도 경제정책이고 요즘 혁신성장정책이 중요합니다.

광주전남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화, 먹거리창출 정책을 만들어야 하구요. 특히 요즘 경제악화로 매우 힘겨운 중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방안을 시급히 만드는 일입니다.

둘째는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 정책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이 제자리고 문화기술(CT)연구원 대통령지역공약이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문화도시 성공을 위한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CT연구원 설립, 광주전남 문화관광 활성화정책을 쟁점화해야 합니다.

셋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전남 자체의 혁신발전정책과 정부의 혁신도시활성화, 2단계 공공기관이전, 에너지밸리 확대와 지역 추가 예타면제사업 등 균형발전정책을 제시하는 일입니다.

이) 끝으로 총선후보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김) 민심을 똑똑히 보십시오. 시작도 민심이고 과정도 민심이고 끝도 민심입니다. 국민의 대표되려는 자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들과 함께 하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줄서기에 끌려 다니고 소인배들 말에 휘둘리지 말고 민심의 뜻을 오로지 행동의 기준으로 삼아 줘야 합니다. 대담 시작 때 여당의 선거전망을 어둡게 보긴 했는데 저는 아직도 민심이 어떻게 될지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민심은 항상 옳았고, 그간 경험해 보면 선거결과도 민심은 어정쩡하게 선택하지도 않드라구요. 여당이 잘 했다면 압도적으로 여당을, 잘 못 했으면 심하게 여당심판을 해 버릴 것입니다.

그 민심을 제대로 알고 행동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할 일이 될 겁니다. 민심에 복종하고 분투하는 후보들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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