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의당, "광주형 일자리, 노사상생 실천" 촉구

지역형 노사상생으로 추진 중인 광주형 일자리가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그리고 정부 여당의 책임론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참여자치21, 광주로, 광주경실련, 광주청년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로 짜여진 '노동존중·사회연대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시민모임(준)'은 20일 성명을 내고 "노사상생 정신이 사라진 광주형일자리에 대해 광주시와 현대차·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대오각성하고 ‘노사 상생’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아래 성명서 전문 참조)

시민모임은 "지난 19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올해 첫 광주시노사민정협의회가 연기됐다"며 "그 이유는 상생이라는 광주형일자리의 근본 취지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의 이익을 과도하게 대변하면서 훼손됐고, 노사 책임경영의 핵심인 ‘노동이사제’ 및 ‘원·하청 관계 개선’ 등 노동계가 참여할 수 있는 창구가 막혀있기 때문"이라고 광주시의 책임을 거론했다.

시민모임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일자리 안착을 위해 책임 조정자로서 역할에 적극 나설 것과 이용섭시장과 광주시는‘노사민정’ 가치 실현을 위한 통합적 리더십"을 촉구했다.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도 "노사관계 혁신을 통해 ‘노사 상생’ 광주형일자리가 되 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하라"고 주문했다.

시민모임은 "상생형일자리를 가장 먼저 시작한 광주형일자리가 군산 등 다른 지역의 상생형일자리 보다 뒤처지게 된 데 대해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 현대자동차, 그리고 현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광주시, 현대차, 정부여당의 책임을 거듭 지적했다.

또 "현 정부는 광주형일자리를 모델로 삼아 속도감 있게 일자리를 늘리려는 데 치중하였고, 이에 부응하려는 듯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협약식 등과 같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이용섭 시장의 행보를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광주형일자리가 속 빈 강정이 되어 가는데도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당 차원의 역할은커녕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제1의 공당이자 집권 여당임에도 무책임과 무행보로 일관했을 뿐 그 어떤 책임성 있는 정치력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은 "특히 1대, 2대 주주인 광주시와 현대자동차의 책임이 크다"면서 "그동안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노동계는 한자리에 앉아 단 한 차례도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협의를 하고, 그 후에 광주시가 다시 노동계와 협의를 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갈등담합적 노사관계 속에서 수십 년을 지내온 현대자동차가 사용자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하더라도, 이용섭 시장과 광주시는 어떤 식으로든 현대자동차를 설득해 협상 방식을 3자 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통합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20일 오후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려면 사회연대 일자리로 노사 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공동 결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 대표는 "하지만 작년 12월에 출범한 ㈜광주글로벌모터스를 주도하는 광주시와 2대 주주인 현대자동차가 노사 민정의 1주체인 노동계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2021년 자동차 공장 완공, 하반기 자동차 양산’이라는 목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대표는 광주형 일자리 4대원칙인 "△노동 이사제 도입과 노사 책임 경영  △불공정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원하청 상생협의체 상설화 △지속적인 연구와 노사 동반 성장 지원 센터를 운영할 광주형 일자리 재단 설립 등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등 노동계는 "오는 3월 17일 청와대와 국회,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무늬만 상생' 광주형일자리 규탄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혀 총선을 앞두고 광주지역역 최대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