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 총선후보,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표
정의당 광주 총선후보, '광주형 일자리' 정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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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1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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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광주시당 총선 예비후보들,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 실현할 것"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개선, 광주형일자리 재단설립, 친환경자동차 생산" 4대원칙 실현 약속

정의당 광주광역시 총선 후보들이 19일 광주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존중 사회연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 총선 후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연대 일자리"라며 노사책임경영,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상생 등 4대 원칙 실현을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정의당 광주시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정의당 광주시당 총선 예비후보들이 19일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정의당 광주시당 제공

또 "위기의 광주형 일자리 해결를 위한 정책으로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개선, 광주형일자리재단설립, 친환경자동차 생산을 제시했다.

이들 정의당 광주지역 총선 후보들은 "5.18 광주공동체정신인 평등과 연대의 가치와 맞닿아 있는 광주형일자리 4대원칙 실현으로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광주,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를 위해 정의당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 


‘노동존중 사회연대’ 광주형 일자리 실현을 위한 정책발표회

노동이사제 도입, 원하청 관계개선, 광주형일자리재단설립, 친환경자동차생산으로 광주형 일자리의 4대원칙을 실현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양극화 해소와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회연대 일자리입니다.

우리 사회 가장 큰 불평등은 소득불평등입니다. 상위 10%가 자산의 66%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노동소득은 노동자들의 살림살이는 항상 빠듯합니다.

기업소득의 과실은 꾸준히 늘어가는 데 가계소득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OECD국가 중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가 가장 큽니다.

소득불평등은 소비의 불평등을 낳고, 소득 대물림현상까지 발생합니다. 부모의 경제수준이 자녀의 진학 및 직업 그리고 결혼과 출생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개인의 자질이나 노력과 무관한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부모의 가난이 자식들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소득세습사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16년 기준 광주광역시 노동자 1인 임금총액은 전국 평균 3,400만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3,0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같은 해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5%로 수도권 45%보다 낮은 전국 최하위이며, 청년인구 또한 수도권의 증가와는 반대로 수천명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중 20~30대 비율이 단연 높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와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 공공부문에서부터 소득 양득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만든 사회연대 일자리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의제는 노사책임경영,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원·하청상생입니다. 노사가 공동으로 의사결정구조에 참여하여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단축된 노동시간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많은 사람과 좋은 일자리를 나누고 보장하는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위기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사업비는 총 5,754억으로 광주시가 1대 주주로써 시민의 많은 세금이 투입됩니다. 주44시간 노동에 3,500만원의 비교적 낮은 임금은 지역혁신프로그램으로 주거, 보육, 교육 등 복지혜택이 돌아갑니다.

소형suv을 연간 7만대 생산할 광주형일자리 법인인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1,000여명의 정규직 일자리를 포함해 1만 여개의 사회연대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2014년부터 시작되어, 5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2019년 12월말 출범한 (주)광주글로벌모터스는 결국 반쪽자리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높습니다.

대표이사의 자질과 전문성 부족, 2대 주주로 참여한 현대차의 반노동이사는 노동계 불참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광주시는 현대차의 일방적 요구에 전전긍긍하였으며, 시와 현대차 간 밀실∙비밀 협상은 광주형 일자리를 위기로 몰아갔습니다.

급기야 작년 말 ㈜광주글로벌모터스 준공식 때 이목희 일자리부위원장은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개선’을 당부하였으며, 노동계 파트너였던 한국노총 광주본부와의 신뢰관계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4대원칙 실현을 위해 정의당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첫째,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겠습니다.

글로벌모터스는 한 기업의 소유가 아닌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노사상생 사회연대 일자리입니다.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여 노사간의 기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책임경영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둘째, 원하청 관계개선을 위한 원하청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재벌중심의 수직화된 구조로 형성된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원하청 관계를 개선하고, 단가후려치기, 임금격차 등의 산업 악습을 극복할 수 있는 원하청 협의체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셋째, 광주형일자리 재단을 만들겠습니다.

광주형일자리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교육,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을 책임질 광주형 일자리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넷째, 친환경전기자동차 생산공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할 예정인 소형 suv 내연차량은 전 세계적 친환경차량 생산과도 맞지 않으며, 점점 감소하고 있는 국내 경차판매량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한 변화의 중심에 노동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끌겠습니다.

5.18 광주공동체 정신인 평등과 연대의 가치는 광주형 일자리 이상에도 맞닿아 있습니다.

21대 정의당 광주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은 노사상생 사회연대 광주형 일자리의 이상이 실현되어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광주, 노동이 존중받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월 19일

21대 정의당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승남(북구갑), 황순영(북구을), 나경채(광산구갑), 김용재(광산구을), 유종천(서구을), 최만원(동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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