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일선학교, 시험문제 베끼기 심각"

기자회견문 [전문]

광주 관내 고교, 참고서에서 학교 시험문제 베끼기 심각

당국에 신뢰성, 공정성을 갖춘 성적관리를 촉구한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일반고 지필평가의 수학 시험지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참고서 등에서 수학문제를 출제하는 행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평가 지침 위반으로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일이다.

10개 학교(최근 35개 지필평가 수학과목 시험문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문항이 주로 참고서, 사설 문제지, 모의고사 등에서 그대로 전재 되거나 일부(숫자, 수식)만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이러한 행위는 총 문항 중 적게는 70%였고, 전부(100%)를 베낀 곳도 확인되었다.

놀라운 점은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출제 원본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인데, 특정 문항을 촬영해서 검색하면 출판사 및 참고서의 이름, 풀이 과정, 정답 등 정보를 족집게처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교사가 주로 활용한 특정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다량 구매하여 단순 암기할 수 있게 되어 수학 과목의 평가 취지가 무력화되는 것은 물론 학교 교육이 결국 사교육을 모방하는 데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대학입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다양한 수학 문제들이 소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창조적으로 출제하기 힘든 수학 교사들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만, S고의 경우 특정(1개) 참고서에서만 시험문제를 그대로 베끼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는 사교육을 조장함은 물론 수학 과목을 주입식 암기 과목으로 변질시키는 교사의 게으름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한편 M고의 경우 수많은 참고서를 문제은행처럼 활용하여 시험문제를 출제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다양한 문제를 통해 수학 원리를 이해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과도한 학습 노동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물론, 보다 성실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이 더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다양한 유형 암기 및 학습 강도를 기반으로 수학 학업의 결실을 얻도록 채찍질하는 일이 과연 수학 과목의 본질에 적합한 것일까 하는 걱정이 든다.

또한, 사설 학원들의 수업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의 등을 떠미는 자극이 되기 쉽다.

이처럼 많이 만나 본 문제들에서 그대로 출제된 문제를 정해진 시간 내에 해결하도록 수학 과목이 설계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수학 포기자(일명 수포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한 반에 3~5명만 듣는 수학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광주지역에서는 2016년 S여고 성적 조작, 2018년 D고교 시험지 유출, 2019년 K고교 성적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 관리·평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의 시험 관리를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식으로 감독 범위 바깥에 있는 몇 몇 학교의 문제인 것처럼 변명하며 성적관리 책임을 회피해 왔다

하지만, 광주를 대표하는 공립 고등학교이자, 최근 성적관리 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G고에서는 수학 참고서와 문제지를 베끼는 행위가 가장 노골적이었다.

학교 교장인 L씨는 관내 학업성적관리를 총괄하는 행정 책임자(전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장)를 역임한 바 있는데, 최근 교육청 정기인사를 통해 더 중요한 책임이 있는 교육국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장으로서 단위 학교 성적관리도 관리하지 못한 인사가 광주 교육청 전체의 성적관리를 책임지는 자리에 발령 날 정도로 교육청의 성적 관리 의지가 극히 빈약한 것이다.

또한, 산학협력 기반으로 운영되는 광주 유일의 국립학교인 J고교와 교육과정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자율성을 가진 자율형 공립고인 M고 역시 참고서 베껴 쓰는 행위가 발생하는 등 국립·공립·사립 구분할 것 없이 광주시 관내 대다수 일반고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학교가 출판사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고교는 시험문제 말미에 “이 시험문제는 학교의 저작물이므로 전재와 복제는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저작권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서술하는 반교육과 모순에 빠져있다.

그런데도 일부 학교장은 “학교의 일”이라며 문제제기에 대한 응대를 회피하고 있고, 광주시교육청은 문제은행식의 관행이라며 학교를 감싸고 있다.

학벌없는사회는 위와 같은 총체적인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부조리를 반교육적인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이 사건 책임자인 광주시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를 형사적 또는 행정적으로 처벌하도록 요구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장휘국 교육감은 관내에서 일부 학교들의 성적조작, 시험지 유출, 성적 우수자 몰아주기 등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에 관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기에 더욱 주의하고 관리 감독할 책임이 부각되는 상황에서도 상기한 문제를 방기하고 있음은 물론 이를 되돌아보고 수습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등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다.

또한, 각급 학교장들은 지필평가 시험지를 최종 결재하는 자로서, 고교 성적관리 규정을 위반하는 출제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치한 책임이 크다.

학벌없는사회는 이번 문제 제기를 계기로 철저한 전수조사를 통해 수학 교과의 평가 실태를 파악하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고, 전국의 고등학교 내신 등 입시 불신이 공교육 전체로 번질 수 있으므로 시·도교육감협의회 및 교육부 등 교육 당국의 발 빠른 점검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가뜩이나 수학 시험이 학생들을 쉽게 줄을 세울 수 있는 입시경쟁 수단으로 타락한 지 오래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수능 난이도를 낮추어 절대평가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를 실시하도록 실질적인 교사 연수를 지원해야 하며, 공교육의 목표 안에서 수학 과목의 교육 철학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2020. 2. 1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