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지난 6일 광주시 상대로 완성차 공장 투자 협약서 행정소송 변론 진행
"세금이 투입된 사업 공개 당연" vs "협약서 일부 조항 영업상 기밀에 해당 비공개" 주장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 비공개 행정 소송 변론을 지난 6일 광주지법에서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세금도둑잡아라는 이날 변론에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는 판결이 있었다"면서 "세금이 투입된 사업인 이상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함이 타당하고,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서는 언론 보도에서도 공개된 바 있다"고 정보공개를 주장했다. (아래 광주형일자리 추진 일정, 정보공개 청구 및 행정소송 경과 참조)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1월 21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그동안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민간사업자와 맺은 협약서 공개 관련 사법부의 판단(협약서 전체가 민간사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및 협약서 중 일부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공공성 및 공익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등 협약을 단순한 사법적 ·일반적 계약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는 없다는 판결)과 광주형 일자리가 지역 및 국가에서 가지는 의미 및 의의 등 중요성 및 공개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광주시는 "적정임금 부속협정서의 일부 조항(임금수준 및 구성, 임금인상률 성과금) 지속가능성확보 협력방안의 일부조항(파생모델 개발)등에 관련한 사항이 영업상 기밀에 해당한다"고 답변서와 동일하게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고 '세금도둑잡아라'가 전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18일 보낸 답변서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협약체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2019.1.31.자)로 공개했다며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광주지법 제1행정단독 재판부(강태훈 부장판사)는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와 부속서류를 제출받아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사업 투자 협약서 소송은 지난해 11월 11일 광주시를 상대로 전자소송을 통하여 투자협약서와 부속서류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제기했다.
다음 변론은 오는 4월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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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추진 경과 일정 ◆ 2014.6 광주형 일자리 공약 ◆ 2014.9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 설치 ◆ 2015.1~7 한국노동연구원, 광주형 일자리 모델 연구용역 ◆ 2016.6 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및 클러스터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KDI) ◆ 2017.6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 기초협약서 완성 ◆ 2017.7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반영 ◆ 2017.9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일자리 선도모델 - 적용방안 연구용역 공모 ◆ 2018.5 광주형 일자리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 ◆ 2018.4 친환경전기자동차 중심 광주형 일자리 선도모델 적용방안 연구 ◆ 2018.6 광주광역시-현대자동차 투자협상 ◆ 2018.11 완성차공장 법률 자문용역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2018.11 완성차공장 사업성 분석 및 경영전략 용역 입찰 ◆ 2019.1 완성차공장 법률 자문용역 계약 ◆ 2019.1 완성차 공장 사업성 분석 및 경영전략 용역 계약 ◆ 2019.1 광주시 빛그린 산단내 완성차 위탁 생산공장 설립 추진을 위한 광주시 ↔ 현대차 투자협약 체결(1.31) 주요내용 : 협력적 노사상상모델 구축‧운영/ 유연 인력운영/ 적정임금 및 선진임금체계 도입 등 협약구성 : 협약서 본문 및 첨부로 구성 * 첨부 :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상생협의회 운영 부속결의 적정임금 부속협정서 -1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신설법인 자본금 및 주주 구성 광주시 인센티브 지속가능성 확보 협력방안 ◆ 2019.3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 설립사업 타당성 조사(행정안전부 심사제출) ◆ 2019.6.17. 광주시 의회의 출연동의안 승인(시비 483억 출연) ◆ 2019.6.21 중앙투자심사면제 승인(행정안전부) ◆ 2019.6.24 시비 483억 출연(그린카진흥원) ◆ 2019.6.28. 합작법인 투자 협약식 ◆ 2019.8.20. 합작법인 출범식(주총 겸 발기인대회) ◆ 2019.9.23. 법인설립등기(광주글로벌모터스) ◆ 2019.11.4. 광주글로벌모터스-현대차 완성차 위탁생산 및 공급 업무지원 협약체결 ◆ 2019.11.26. 광주글로벌모터스 사무실 개소 ◆ 2019.12.18. 완성차 공장 신축 공사 우선협상대상자 현대엔지니어링 선정 ◆ 2019.12.26. 공장 설립 착공(기공식 개최) |
| 광주형일자리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진행 경과
◉ 정보공개청구 -2019.5 청구기관 :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광주광역시 청구내용 : 2014.7.1~2019.5.27 광주형 일자리 추진 관련 1. 출장 내역, 출장보고서, 출장 내용 2. 관련한 문서 목록
-2019.6 청구기관 : 광주광역시 청구내용 : 2018.1.1~2019.6.10까지 광주시와 현대차가 체결한 협약 및 계약현황- 내역,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 청구결과 :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 비공개
-2019.9 청구내용 : 2019.1.31 체결 광주시-현대자동차 완성차 공장 사업 투자 협약서(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해당 정보 제외) 및 협약서 부속서류 사본 청구결과 : 비공개처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법인의 경영 비밀 정보)에 의거 ◉ 행정소송 진행 -2019.11.11 광주광역시 상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 제기(2019.9.27.처분) -2019.12.18 광주시 답변서 제출(보도자료 공개 외 정보는 법인 등 영업비밀 관한 사항 공개 불가) -2020.1.21 반박준비서면 제출(부분공개 가능 여부, 보도자료 공개와 사건 처분 상관성, 공개 필요성) -2020.2.6 변론기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