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4급 감염병 지정 입법 예고…1급 격상 필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북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신종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4급 감염병에서 1급 감염병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예비후보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현재 계류중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총25건에 달한다.

이 중 신종코로나 발생 이후 상정된 개정안은 현재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를 제4급 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앞서 발생했던 신종플루, 사스와 비교해 확장성이 빠르고 백신도 현재 나와있지 않은 상태인데다 치사율도 점차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제4급 감염병이 아닌 제1급 감염병으로 격상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여야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병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실정을 감안해 당장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 예비후보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국가 재난사태에 준하는 국민적 불안과 정치·사회·경제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며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루가 다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여야는 책임공방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각 관련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는 메르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신종플루보다 치사율이 높고 현재도 치사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불구하고 4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입법이 예고되어 있다"며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가 1급 감염병인 점을 감안하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도 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오섭 예비후보는 담양 출생으로 동신고, 전남대 신방과 졸업하고 △6·7대 광주광역시의원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광주시당 전략기획 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정무특보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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