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춘논평 [전문]

세금 낭비, 지역공동체 분열, 지리산국립공원 훼손
2020년엔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와 영원히 결별하자!

 

오늘은 입춘이다. 매서운 겨울 추위가 사라진 올 겨울, 봄은 기다려지는 계절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계절이 되어버렸다.

지리산국립공원도 하 수상하여, 겨울의 어느 날에 연하천대피소(1,440m)에선 여름장마처럼 비가 내리는가 하면, 지리산자락 물웅덩이에 산개구리가 알을 낳은 지 이미 오래이다.

지난 2009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이 케이블카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제공
지난 2009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이 케이블카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 제공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질 것이니, 오늘 입춘엔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작은 실천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입춘을 맞이하여,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우리)은 ‘2020년에는 세금을 낭비하고,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며, 지리산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이하 지리산케이블카) 논란이 종식‘되길 바라며 입춘논평을 발표한다.

2012년 6월 26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지리산케이블카의 경우는 경상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등 지리산국립공원이 위치한 3개 광역지자체, 5개 시군이 합의하여 하나의 계획을 수립하는 전제가 없다면, 지리산케이블카는 검토조차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2012년 이후 산청, 함양, 구례 등 3개 지자체는 가능하지 않은 지리산케이블카 용역에 1,601,042,000원이나 사용하였다.(관련내용 첨부) 되지 않을 사업에 국민의 세금을 16억이나 낭비하였으니 이는 세금 낭비의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주민복지에 쓰일 예산으로 불가능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력까지 동원한 결과,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다.

게다가 지리산케이블카 추진은 필연적으로 지역여론을 찬반양론으로 줄 세우게 되어 평화로운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된다.

케이블카로 인한 지리산국립공원 생태계 훼손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정상부로 실어 나르는 관광객들로 정상부 훼손은 심해질 것이며, 소음과 번잡함으로 야생동식물은 지리산국립공원을 떠날 것이다.

또한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관광객들은 그곳이 국립공원인지, 반달가슴곰이 사는 특별보호구역인지 조차 모르며 휭 왔다 쌩 갈 것이니, 국립공원은 생태교육의 장이 아니라 도떼기시장으로 변할 것이 틀림없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지난 2012년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이 지리산 노고단에서 케이블카 반대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더구나 지리산케이블카는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도 주지 못한다. 지리산케이블카는 지리산권을 스쳐가는 곳으로 만들어, 케이블카로 올라갔다가 숙박과 식사는 다른 지역에서 해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지리산케이블카와 결별해야 한다. 지리산권 지자체들은 지리산케이블카 대신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지리산을 세계적인 생태․역사문화유산으로 만들어 이를 보고 배우려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야 한다.

지리산권 주민들도 선거 때 표만을 위하여 가능성과 현실성이 없음을 알면서도 지리산케이블카 공약을 내거는 후보자에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한다. 용역업체의 배만 불리는 지리산케이블카 추진 예산이 주민들의 복지예산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제1호, 육상 최대면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이 사는 국립공원이다. 그간 우리나라 국립공원 정책이 주민, 지역사회와 함께하지 못한 결과, 주민들은 국립공원공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불신의 벽을 허물고 신뢰와 공존으로 나아가긴 위해서는 국립공원공단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립공원공단이 지역과 상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 역시 국가와 국민이 국립공원공단에 위임한 직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국립공원공단에 주민, 지역사회와 상생․협력하기 위한 상상력을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갈등이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환경부가 국립공원 케이블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지역공동체 분열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 말이 아니라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이 지난 2015년 10월 17일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에서 ;케이블카 백지화' 노고단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모임이 지난 2015년 10월 17일 지리산 노고단 대피소에서 ;케이블카 백지화' 노고단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제공

2020년 올해는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이다. 선거 때면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지리산케이블카가 더 이상 지리산자락의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지 않도록 국립공원공단, 환경부의 빠른 움직임을 요구한다.

지리산은 민족의 영산이며, 생명평화, 공동체의 공간이다. 현 세대는 지리산의 가치를 높이고, 지리산국립공원의 생태적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증진시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들이다.

지리산국립공원을 잘 지키고, 잘 지켜진 지리산으로 인한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더 고민하고, 다함께 논의하자.

2020년 2월 4일 입춘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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