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광주시 청년교통수당, 전면적 혁신"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광주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개선을 촉구한다.

광주광역시가 추진하는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이하, 청년교통수당)은 구직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사업으로, 2019년의 경우 19세∼39세 구직 활동(예정)을 하는 광주지역 청년들에게 일시불(30만원)로 충전한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1,765명 선정하여 제공한 바 있다.

청년교통수당 지급 이후 광주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2019 구직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한 청년들의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통비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 사회초년생이나 수급자, 불안정 노동자 등 청년에 대해선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아래와 같이 확인되었다.

첫째, 청년교통수당은 제한적인 지원 자격 범위로 인해 많은 청년들이 지원에 발을 돌린 점이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남들보다 조금 일찍 사회에 발을 디딘 사회초년생(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준비자 등)에게 구직활동과 사회생활의 꿈을 키워줘야 함에도 광주시는 청년교통수당 지원 자격에서 이들을 배제시켰다.

둘째, 청년교통수당이 보편적 복지인지 선별적 보편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이다.

2017 청년교통수당의 경우 지원 자격을 중위소득 70%미만으로 두어 ‘건강보험료 부과금이 적은 순으로 선발’하였으나, 특정단체의 문제제기 이후 중위소득 150% 이하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고, 생계급여 수급자를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오락가락한 행정을 보였다.

셋째, 청년교통수단을 청년들이 보다 자유롭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점이다.

대중교통 전용카드를 지급함에 있어 생애 1회로 지원을 제한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인식되는 KTX, 고속버스, 택시 등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구직활동을 재촉하는 행위이자, “청년들은 불편해도 된다.”는 인식이 저변에 깔린 것으로 오해살 수밖에 없다.

이처럼 지극히 제한적인 지원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주시는 모든 구직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과대 홍보하고 있다.

한정된 예산에 맞춰 청년교통수당 지원자를 선정하다보니 청년들은 또 다른 경쟁에 시달리고 있으나, 정작 2019년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되므로 인해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광주에 거주지를 둔 전국 대학생(대학원생)으로 지원 자격 범위를 확대하였다.

광주시 2015년 청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20대 초반은 교통비로- 20대 후반은 주거비로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목적이라면 실태조사에 맞게 사회초년생 중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발하거나, 청년교통수당을 전면화하여 청년 모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야 함이 타당할 것이다.

각종 청년관련 수당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서 실천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자체 청년정책 중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일찌감치 대중적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들 지자체들의 검증된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례도 많은 편이다.

위와 같이 타 지방자치단체는 보편적 성격의 청년 복지정책을 공세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극적, 선별적, 차별적인 방식으로 연 30만원의 청년교통수당을 추진하고 있어 부끄럽기 짝이 없다.

지금이라도 광주시는 청년을 대상화하지 말고, 청년정책을 혁신하여 청년의 실질적인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 1. 29.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실로암 사람들, 광주기본소득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