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광주전남후보, '자산재분배- 10대 공약' 발표

        <민중당 광주전남 예비후보 10대 공약 해설>
 

❶ 총자산 110억 상한제로 자산 재분배

1. 1인당 순자산 110억(천만달러) 소유 상한제

- 110억 초과분 세율 100%로 환수

- 110억원 이상은 5720명, 1100억원 이상은 2270명, 1조 1000억원 이상은 28명

<2016년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의 2017년 웰스리포트(Wealth Report)>

2. 1인당 순자산 11억(백만달러) 이상 부유세 도입

◦ 크레디트 스위스의 ‘세계 부 보고서(2019)’ 기준 100만 달러 이상 74만1천명 부유세 부가

- 상위 1%가 부의 30%소유,

- 상위 1%의 총 자산은 대략 1285.5조

<2016년 김낙년 “한국의 부의 불평등, 2000-2013: 상속세 자료에 의한 접근>

- 부유세 구간별 세액은 11억~30억 세율1%, 31~50억 세율2% ,51억~70억 세율4%, 71억~90억 세율8%, 91억~110억 세율16% 적용,

3. 20세 이상 성인평균자산 2억 524만원(17만 5020달러) 이하인 사람들에게 재분배

<2019년 크레디트 스위스의 ‘세계 부 보고서’ 기준>

❷ 연 총소득 15억 상한제로 ‘소득 재분배’

1. 상위 0.1% 평균 연 총소득은 14억7420만원이다.(17년 기준)

총소득 15억 초과분은 소득세율 100%로 환수

2.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들에게 재분배 한다.

2019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82만 6천원<통계청>

❸ 1인당 10억 이상 상속 및 증여 상한제로 불평등 대물림 근절

1. <‘2012~2016년 상속·증여세 100분위 현황’>에 따르면, 상위 1% 평균 상속액은 37억1800만원, 상위 1% 평균 증여액은 20억6000만원이다.

2. 16년 기준으로 상위 1%(2809명)의 상속재산이 10조 4489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나머지 대부분(98%)은 1인당 상속재산이 평균 1억원도 채 안 된다.

❹ 주택 3채 이상 소유 제한. 무주택자에게 분배

1. 다주택자가 집을 싹쓸이하는 현실을 이대로 놔두고는 아무리 세금으로 주택을 지어서 공급해도 결국은 이들의 배만 불리는 악순환이 계속 될 뿐이다.

2.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수는 2018년 기준 91만호로 10년 동안 54만3천호가 증가했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7채로 10년전 3.5채에 비해 2배로 증가했다. 상위10%가 보유한 주택은 450만8천호로 10년 대비 207만9천호가 증가했다. 10년간 다주택자들이 사들인 250만 호 중 80% 이상을 상위10%가 독식한 것이다. 1인당 보유주택 수는 평균 3.5채로 10년 전보다 1.2채 증가했다.

❺ 비농민 농지소유 금지 - 토지소유 상한제로 ‘토지공개념 실현’

1. 상위 1%가 토지를 절반이상 독점하는 자산불평등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자원이 한정되어 확장이 불가능한 토지는 ‘토지국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확장 불가능한 자원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자산불평등을 초래하는 핵심요인이다. 토지 국유화로 가는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를 위하여 토지 소유상한제를 긴급하게 도입해야 한다.

2012년을 기준으로 볼 때 개인토지의 경우 상위1%가 전체토지의 55%를 소유하고 상위10%로 확대하면 이들이 97.6%를 소유하고 있다. 법인토지의 경우는 더 심하여 상위1%가 77%를 소유했고 10%로 확대하면 93.8%였다. 소수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특히, 상위1% 법인의 경우 2007년 7.8억평에서 2017년에는 18.7억평으로 10.9억평이나 보유면적을 늘렸고, 가액도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할 정도이다. 재벌과 대기업은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에 몰입했다.

2.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민 소유를 금지한다.

현재 비농민 소유 농지가 무려 50%다.

3. 택지소유 상한제

1가구당 300평 미만의 택지소유상한제를 실시한다. 특별시 및 광역시는 원칙적으로 1가구당 200평을 상한으로 하되, 소유목적이나 택지의 기능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이 경우에도 1가구당 300평을 초과할 수 없다.

4. 비영업용 법인토지소유 금지

❻ 특권층 초고액 연봉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

1. 2020년 올해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고 이를 주40시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고, 연봉으로 계산하면 2154만 3720원이다. 이사나 재벌 오너 들의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을 최저임금 10배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2. 2017년 최저임금은 시급 6470원이고 월급(주40시간,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이었다. 반면 상위 0.1%의 연평균 근로소득은 8억 871만원으로 최저임금의 50배에 달했다.

3. 최고연봉인 권오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회장이 받은 보수는 급여 18억4,000만원에 상여금 77억 1,900만원과 특별상여금 148억 2,100만원으로 총 243억 8,100만원이었고, 최저임금의 1500배를 넘었다. 하루에 6,680만원을 번 셈으로 월급으로 책정하면 한 달에 20억 3,175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이다. 하루일당이 웬만한 노동자 1년 연봉 보다 높다.

❼ 재벌 사내유보금 환수

1. 2009년 699조 6000억이었던 대기업 사내유보금이 해마다 평균 100조원씩 늘어 2017년에는 1486조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사내보유금이 10대 재벌 814조 7497억, 30대 재벌이 949조 5231억이다. 임금으로 가야 할 몫이 사내유보금으로 쌓이고 있다. 재벌의 사내유보금은 사업과 관련 없는 비업무용 부동산, 또는 총수의 경영권 지배를 위한 계열사 주식 매입에 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2. 환수하여 비정규직 정규직화, 청년일자리 창출

3. 전 가구 ‘표준생계비’ 보장 <민주노총 18년 기준 3인가구 550만원>

4. 중소 영세기업 지원

❽ 화폐 개혁으로 탈세 및 지하경제 일소

1. 탈세와 범죄의 온상이라는 지하경제가 GDP의 20%에 육박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18년 발간한 ‘전 세계 지하경제: 지난 20년간의 교훈’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2015년 기준 GDP의 19.83%로 309조에 달한다.

2. 지폐 폐지(아동, 신용불량자, 노인 등 카드사용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 대책 마련)

❾ 최저임금 10배 이상 ‘부동산 임대 소득’ 환수

1.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 되었다. 초등학생들 다수가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답하는 사회는 정상사회가 아니다. 건물을 소유하면 불로소득으로 놀면서 먹고 살 수 있는 현실구조를 아예 없애버려야 한다.

2. 최저임금 10배 이상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으로 100% 환수해야 한다.

❿ 상가 임대료 상한제(한국은행 기준금리)도입. 자영업자 생존권 보장

1. 임대주택 평생주거권 보장, 임대상가 20년 임차권(전세권) 보장

2. 모든 임대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상한제를 실시한다.

시가 10억 건물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를 적용하면 월 1,041,666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