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채 예비후보,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변화' 내걸고 4월 총선에 도전
'초부유세 신설', '청년부채 탕감', '광주형일자리 노동이사제' 등 공약
"저와 정의당은 모두의 대한민국,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평등을 용인하는 부자들의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모두의 평등한 대한민국, 노동 있는 광주'를 내걸고 광주 광산갑에 출마한다.
나 예비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는 소득 하위 10%보다 72배를 벌어들이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 72년을 일해야 부자들 1년치 소득에 불과하다"며 "누구는 평생을 고역 같은 노동으로 살아가는데 누구는 1년치 노동으로 70여년을 여가로 보낸다면 이 구조에서 누가 행복할 수 있느냐"고 불평등 세습 사회를 깨는 정치를 내세웠다. (아래 출마선언문 전문, 프로필 참조)
나 예비후보는 지난 21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의 평등한 대한민국'을 위해 "△초부유세 신설 △사회복지 목적세 부과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확대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세율 대폭 인상 △세대생략 상속 증여 50% 할증 △역외탈세 방지법 제정 △대규모 토목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엄격 규제 등"을 공약했다.
또 나 예비후보는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정부가 부채를 지더라도 예산 600조 시대를 열어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며 청년부채 탕감과 노인 기초연금 50만원 인상을 검토를 내놓았다.
광주공동체 공약으로 나경채 예비후보는 "노동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개혁하여 노동구체 신청률 상승과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조합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이 실종된 '광주형 일자리'에 크게 우려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이 사라졌다"며 " 적정노동시간 도입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한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을 약속했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도 나 예비후보는 "광주광역시 차원의 '기후위기비상사태 선포'와 함께 그린뉴딜 정책 추진, 시민적 합의로 내연기관 자동차 퇴출, 친환경 전기자동차 생산기지로 전환, 시내버스 노선의 완전공영화, 재생에너지 활성화 기금 설립 등"을 밝혔다.
끝으로 나경채 정의당 광주 광산을 예비후보는 "'광주의 지배자' 민주당을 견제하고 광주공동체 발전을 위해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나경채 예비후보는 1973년 광주 출생으로 전남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정의당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 전 정의당 공동대표, 전 정의당 광주광역시장 후보, 전 정의당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 현재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으로 활동해오며 진보정당 안착에 앞장서 왔다.
전국에서 가장 젊은 지역으로 알려진 광산구에서 나경채 정의당 예비후보가 어떤 정치적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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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나경채 광산갑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 나경채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 선거 광주 광산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려는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두의 대한민국,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평등을 용인하는 부자들의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거대한 불평등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는 소득 하위 10%보다 72배를 벌어들입니다. 심지어 이 용납할 수 없는 부의 불평등은 세습됩니다.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 임하는 저의 전략은 초부유세 신설입니다. 18.8%에 불과한 조세부담율, 4대 보험을 포함한다면 25.4%밖에 되지 않아 OECD 평균보다 7% 가량 차이가 납니다. 경제에 대한 다른 측면도 잘 살피겠습니다. 나라경제는 가계부 경제와 다릅니다. 청년부채를 탕감하겠습니다. 학자금부채를 가장 우선적으로 탕감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민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부채 등 청년부채를 매입하여 소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 50만원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노인 소득 하위 70%에는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서 최저보장 80만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우리들의 도시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특별히 강조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노동있는 광주를 만들겠습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 한 구제신청의 5%만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었다면 당장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요청을 하고 전국 최하위 5%에 대해 따져 묻겠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지방노동위원회에게 개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노동있는 광주를 만들어야 합니다. 광주는 노동위원회 구제율만 가장 낮은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조직율도 9%가 되지 않아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권익을 향상합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이상을 지키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에 노동이 사라졌습니다. 적정노동시간은 노동자들의 여가시간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광주는 이것을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도시차원의 적정노동시간 개념으로 확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 정책실장은 한 토론회에서 이용섭 시장이 지금 진행하는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광주형 일자리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겨울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합니다. 춥지 않으니 좋긴 하지만 왠지 이상하고 불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주가 불타고 있고, 지구에서 완전히 사라져 멸종하는 생물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7월 유럽의회는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이 위기에 대응할 것을 천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회도 동참해야 합니다. 저는 광주가 광역시 차원에서 가장 먼저 기후위기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도시 차원의 그린뉴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대중교통의 통합 공영화가 필요합니다.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통합공사를 설치하여, 걷기권장, 휠체어와 유모차, 이동보조기 환경을 관리하고, 자전거, 오토바이, 택시와 버스, 도시철도를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직달일사량이 많은 광주는 태양에너지를 비롯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의 최적지이기도 합니다. 급 사랑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도시의 여당, 아니 광주의 지배자 민주당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이 도시의 지배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정치 본연의 과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은 형태지만 정의당이 주장해왔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되어 새로운 선거제도가 적용되는 최초의 선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선거를 수없이 반복되었던 양당제를 마감하는 선거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번 선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정치세력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여 삼당 중심의 다당제를 만드는 시작으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정의당은 모두의 대한민국, 평등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불평등을 용인하는 부자들의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평등한 대한민국으로,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01월 21일 21대 국회의원선거 정의당 광산구갑 예비후보 나경채 |
| 나경채 예비후보 프로필
• 광주 출생(1973년) • 전남대학교 법대 졸업 • 현) 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 전) 광주광역시장 후보 • 전) 광산갑 국회의원 후보 • 전) 정의당 공동대표 • 전) 관악구 구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