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민중당 총선후보 출마 기자회견문 [전문]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차별의 벽을 깨뜨리기 위해 금기의 선에 도전합니다.”
우리 사회 ‘근본적 변화’를 위해 현직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공무원 김주업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 신분으로 분류되는 공직을 포기하고, 민중당에 입당 2020년 4.15총선에 민중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합니다.
정치는 국민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로 작동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는 당명만 바뀌었을 뿐 현재의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번갈아 정권을 장악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절대 다수 국민들 삶의 질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두려운 사회, 젊은이들이 꿈도 희망도 없는 소위 N포 세대가 다수를 이룬 ‘미래가 없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엄성 보다 자본의 이익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국가주권은 미국에게 심각하게 예속되어 있으며,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고, 사상의 자유와 인권은 반공이라는 이름으로 유린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국 OECD 국가 중 노동시간은 가장 긴 국가이지만 삶의 만족도 최하위, 노인빈곤율, 자살율 1위인 나라, ‘상위 0.1%가 개인 토지 50%를 넘게 차지하고, 상위 1%가 국민소득 50%를 넘게 소유하는 극단적인 부의 양극화’가 대한민국의 맨얼굴입니다.
‘상위 0.1% 불공정 자산 몰수 서민에게 재분배, 상속을 제한하여 불평등 대물림 근절’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은 정치가 다수의 국민 보다는 정치인 개개인의 입신양명과 기득권을 강화하고, 재벌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탁정치, 대리정치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고 국회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한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고, 국가 예산과 유형․무형의 재부(財富)가 국민을 위해 사용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직접 정치를 통해 민중집권을 목표로 창당된 정당, 나라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자본 논리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정당, 소수 특권층이 아닌 민중들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정당 ‘민중당’을 통해 민중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제외한 모든 정치기본권이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고 있는 공무원, 교사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 실현을 위해 4.15총선에 민중당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 합니다.
국민여러분!
진정한 나라의 주인이 되고, 우리 운명을 우리 스스로 개척해나가는 자주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길에 함께 동참해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2020년 1월 13일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