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면 [전문]
이용섭 시장은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결과에 대해 사과하라!
- 민간공원 특혜 의혹, 불법 당원모집 책임자인 정종제 부시장을 해임시켜야 -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광주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어제(1. 8) 발표되었다.
검찰이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광주시는 특정업체를 위한 표적감사를 실행했고, 의도적으로 평가점수를 부풀리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순위를 바꾸었다.
또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도록 수차례 종용하는 등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혐의로 당시 환경생태국장은 구속기소되고, 정종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공원녹지과 사무관이 불구속기소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선정업체에 철근을 납품한 이용섭 시장의 친동생이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이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시장의 동생은 “호반건설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시장에게 알선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철강 유통업체를 통해 133억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했다고 한다.
민선 6기에 이어 민선 7기에도 시장 친인척 비리가 드러나 충격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일단 마무리됐지만 핵심 의혹들은 여전하다.
광주시가 왜 셀프감사를 해 특정업체를 밀어주었는지?, 기소된 이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이용섭 시장의 직접 지시는 없었는지?, 지시가 없었다면 무슨 동기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등의 의혹들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과정은 요란했지만, 결정적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반쪽 결과이다.
그러나 이번 수사결과에 대해 광주시는 잘못된 평가 부분을 바로 잡은 적극행정이자 소신행정의 일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만하게도 수천억의 이권이 달린 대형사업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안이함과 부당한 행정행위, 그 결과로 빚어진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도 추락 등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
이에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깊은 유감을 밝히면서 광주시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이용섭 시장은 이번 민간공원 특혜 의혹 수사결과와 동생의 ‘알선수재’혐의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라!
2. 이번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이자, 총선 출마를 위해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동원해 불법으로 당원을 모집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정종제 행정부시장을 해임하라!
3. 재판 결과에 따라 탈락업체의 소송 제기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바뀐 중앙공원 1, 2지구 사업이 큰 차질을 빚을 우려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라!
2020년 1월 9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