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이용섭시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사결과에 대해
광주시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민간공원특례사업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차질 없이 추진하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이 지난해 4월 민간공원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 등과 관련하여 고발장을 접수 한 후 9개월 만인 1월8일 광주지검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검찰의 수사 결과 “ 광주시 관계자들이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악용하고,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해야 할 안건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앙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였으며,
중앙1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인 광주도시공사를 압박하여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반납하게 한 직권남용 행위와 직권남용 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범행을 확인하였고, 이용섭시장의 동생과 광주를 기반으로 한 대형 건설업체 회장 간의 유착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정종제부시장을 포함하여 공무원 4명을 기소하고, 이용섭시장의 동생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수재)로 기소했다.
그동안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의혹과 관련하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잘못된 평가 부분을 바로잡은 적극행정이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어제 광주시 대변인 입장문에서도 이를 거듭 강조하였다.
그러나 금번 수사결과로 이는 적극행정이라기 보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조령모개(朝令暮改)식 행정임이 드러났다.
수사 결과 내용을 보면 관련 규정상 탈락업체의 이의제기는 불가했다며 그동안 광주시는 1단계 특례사업 탈락업체들의 이의신청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고, 탈락업체가 제기한 관련 행정 소송 2건 모두 광주시가 승소했다는 것이 이를 반증한다.
광주경실련이 지난해 4월 고발장에서 제기한 민간공원특례사업 평가결과보고서 유출 경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의 이의 제기 수용 경위, 특정감사 실시 배경 이유, 광주도시공사의 사업자 반납 경위 등에 대해 검찰 수사로 상당 부분 위법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적극행정이었다’고 강변(強辯)하는 광주시의 태도에 대해 깊은 실망과 함께 유감을 표하며 이용섭시장과 광주시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용섭시장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민간공원특례사업 수사 관련하여 광주시정에 혼란을 초래한 책임에 대해 광주시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시정에 임하라.
둘째, 민간공원특례사업과 관련하여 광주시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상당 부분 훼손 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민관거버넌스 활성화와 제 시민사회단체와의 대책회의를 제안한다.
셋째, 이용섭시장은 동생이 알선수재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광주시민들께 공개 사과하고, 민선7기에 더 이상 친인척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한 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넷째,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치밀한 대책을 수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라.
2020.1.9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