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전남도당, '포스코 행정처분' 촉구
정의당 전남도당, '포스코 행정처분' 촉구
  • 광주in
  • 승인 2020.0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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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문]

포스코 압수수색, 폭발사고, 음용수 오염사고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중수사 촉구와 전남도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촉구한다.

 

지난해 24일 연말연시 광양제철소 내 폐로 망간 야드에서 비가동 중인 폐열발전기가 시험 테스트 중 순식간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폭발음과 함께 불꽃과 검은 연기가 치솟으며 주위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다행히 대형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현장 노동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며 광양시민과 현장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호소하였습니다.

포스코는 금년 3월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로 물의를 일으켰으며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공시 업체 중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곳으로 2017년 기준 7천100만톤을 무단 배출하였으며 이는 전체 배출량의 11,3%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에 정의당은 광양만 대기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위를 구성하여 자체적인 진상 조사를 통해 국회와 전남도에서 진상조사 촉구와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노동탄압 중단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이보라미 전남도의원은 전남도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여 전남도지사는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행정처분을 미루다 지난 4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사전 통지했던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포스코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와 함께 화재가 발생하며 시민들을 불안하게 하더니, 최근에는 현장 노동자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음용수에 오염수가 포함되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오염수가 배출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포스코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보다는 사고를 은폐시키기 위해 직원들에 대해 사진 촬영 금지와 외부 유출 금지를 지시하며 오염사고를 언론에 제보한 노동자를 발본색원한다며 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 포스코 노동자들은 무노조 경영 전략에 맞서 민주노조를 결성하였으나 포스코는 ‘금속노조 무력화 문건’을 작성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노동조합 탈퇴를 종용하였으며, 노동조합을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고 조합원 탈퇴를 많이 받아낸 파트장에 대해서는 포상금과 성과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포스코는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간부 3명에 대한 중앙 노동위원회의 해고자 복직 판정을 현재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으며, 포스코 현장은 지난 2년 동안 9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사망하고 50여 명의 노동자가 중경상으로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지난 12월 30일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지휘 아래 근로감독관 17명을 투입하여 포스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와 산재은폐, 폭발사고 음용수 사고에 대한 엄정 수사와 특별 근로 감독을 전면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도는 포스코의 대기 오염물질 무단배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1월 8일

정의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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