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을 유종천 예비후보 출마선언문 [전문]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정의당 유종천이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광주 서구을 (금호1·2동, 상무2동, 서창동, 풍암동, 화정3·4동)
국회의원 예비후보 정의당 유종천입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2093일째 되는 날입니다. 5년하고도 8개월 22일째입니다.
희생자들의 넋이 촛불이 되어 탄생한 민주당 정부가 임기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아직도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고 책임자들은 처벌되지 않았습니다.국민은 세월호 참사 이전 세상과 이후 세상은 다를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달라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돈보다 생명이 중요하며 경제 논리보다 안전이 우선인 세상이 되었습니까?
생명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먼저,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정의(正義)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옳고 바른 도리는 ‘책임’입니다.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세월호 304명의 생명을 왜 구조하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최대 1100만에 가까운 국민이 노출되었고 피해를 신고한 6649명 중 사망자는 1459명입니다. 사망자와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는데도 관계 당국과 기업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해 국제적 망신을 산 상무지구 클럽 붕괴사고는
‘객석에서 춤추는 일반음식점 조례’가 원인입니다. 서구청과 서구의회는 아직까지도 특혜 조례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광주 서구청을 비롯해 7개 지자체만 시행하는 특혜 조례가 폐지되도록 관련법을 정비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습니다.
40년 동안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 망언이 합리화되고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두환에게 학살의 책임을 물어 단죄해야 합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에 도청을 지키던 광주시민들의 마음으로 정치하겠습니다.
일제에 끌려가 강제 노동을 하고 임금을 못 받은 징용문제는 어떻습니까?사죄와 배상을 원칙으로, 피해자 의견을 존중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온 국민이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일본불매운동을 벌이며 가해국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정의로운 피해보상이 이뤄질 때까지 앞장서 싸우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유종천이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몇 가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성북 네 모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난을 증명해야하고, 사회안전망이 약한 현재의 복지제도로는 막아낼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둘째, 산재 발생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진하겠습니다.2018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971명으로 하루 3명꼴로 사망해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산재 비용보다 안전 비용이 적게 들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셋째, 학교 주변 인도확보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건물 주위에 인도가 없는 학교가 있습니다. 어렵게 통과한 ‘민식이법’이 잘 지켜지질 바라며 아직도 법제화하고 강화해야할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잘 살피고 듣겠습니다.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겠습니다.현재 지구의 상태를 집에 불이 난 상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불을 끄지 않으면 다 타서 재만 남게 될 것입니다.1872년 ‘하인즈만’이라는 과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개구리를 물에 넣은 후 서서히 온도를 높였는데 개구리가 튀어나오지 않고 죽었다고 합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17세 소녀 그레타 툰베리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How dare you! 어떻게 감히 그럴 수 있나요?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하며 기후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이미 나와 있으니 “정신을 차리고 변화하자”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도시공원을 지키고 시민들의 공익을 위해 한 평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촛불혁명을 실천하는 정치, 전 지구적인 지속가능한 삶이 가능한 정치,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켜내는 정의로운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의당 유종천은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 신뢰의 정치, 책임의 정치를 반드시 실현해 보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월 7일
제21대 총선 정의당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유종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