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21,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불법당원 모집 의혹" 대책 촉구

 성명 [전문]

불법당원 모집 의혹, 민주당은 중앙당 대책을
광주시는 입장을 검찰은 엄정수사 결과를 밝혀라

- 비열한 정치욕으로 부하직원들에게 지시와 압박감을 준 정종제

행정부시장의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관건선거 개입 의혹 좌시해선 안돼 … 정 부시장은 자진 사임하고 민주당과 광주시는 시민눈높이에 부합하는 조치를 내놔야

광주시 공무원들의 4·15 총선 관련 불법 당원모집 개입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의 강압에 못 이겨 당원을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1월 6일, 광주일보·KBS광주 9시 뉴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하다 민주당 당원명부 불법유출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던 H(57)씨가 이번 사건에도 깊숙이 관여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H씨가 정 부시장의 출마 예정지였던 동·남 지역구는 물론 광주의 나머지 3개구에서도 당원을 모집해 또 다른 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돕거나 도우려했다는 말도 나옴에 따라 관련 수사의 진행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민주당원 7천700여명 모집 리스트 중 1차 모집책으로 분류된 100명 가운데 시 공무원, 산하기관 간부와 직원 20명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검찰에서 “정 부시장이 수 개월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 정 부시장에게 당원가입자 명단을 가져갔더니, H씨의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H씨에게 당원가입자 명단을 전달하면, H씨가 다시 엑셀파일 등의 형태로 정리된 명단을 주었으며, 결국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뜻으로 느껴져 심리적 압박이 컸다”고 진술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정 부시장은 시 공무원들에게 당원모집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간단명료하게 해명하였다(1월 6일, 광주시 해명자료).

민간공원 특례사업 비리 의혹 여파로 광주시가 불신받고 술렁이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시 공무원들의 민주당원 불법 모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무원들의 대규모 사법처리는 물론 광주시의 조직적인 관건선거 개입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파문을 불러올 엄중한 사안에 대해 광주시와 민주당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도대체 최소한의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기나 한 것인지 그 무대응 행보가 놀라울 따름이다. 어쩌면 학연, 지연, 이해관계 등으로 얽힌 카르텔·패거리 문화가 너무도 깊숙하여 속수무책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이용섭 시장과 민주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광주시민들과 유권자들은 이 시장과 민주당에 일관되고 전폭적으로 변함없이 지지하며 성원하고 있음을 여러 여론조사 결과가 말해주고 있다.

광주시민들과 유권자들의 성원이 진심으로 고맙다면, 그 어느 때보다 진정성있는 입장과 조치들을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민주당은 최소한의 도리조차 다하지 않는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당원 모집 정황이 이미 포착되어 수개월 이상 세간의 논란이 되고 있었던 사안이기에 더 그렇다.

불법당원 모집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고질적인 정치계 적폐 중 하나이다. 가깝게는 지난해 10월 민주당 광산갑 지역구에서 불법당원 모집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민주당 광주시당은 추후 논란과 잡음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면서, 광산갑 전수조사까지 벌였지만 정작 조사결과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나 원칙과 기준도 없이 의혹을 덮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비판이 무수히 제기되었다.

참여자치21은 공무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있는데도, 정 부시장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 정 부시장은 무엇보다 먼저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으로 스스로 사임하는 용단을 촉구한다.

더구나 정 부시장은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비리 의혹과 관련해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따른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된 상태이다.

비록 정 부시장은 최초 평가가 잘못돼 이를 바로잡으려 한 ‘적극행정’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담당 실무자인 하위직 공무원들은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고, 시 감사위원장도 함께 기소되었으며, 담당 국장은 이미 구속 기소되어 오늘(8일) 두 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다.

사실상 민간공원 사업의 많은 책임이 있는 정 부시장이 ‘적극행정’이라는 명분만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또한 이용섭 시장은 공무원 동원 등으로 ‘관건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광주시 수장으로서 시민 사과 및 정 부시장에 대한 책임을 묻고, 업무 배제 및 해임까지도 검토하여 분명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

참여자치21은 이번 4·15 총선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열한 정치적 야심가들의 노림장이 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돼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을 민주당이 잘 받들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불법으로 모집된 당원들이 경선 후보를 뽑아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번 불법당원 모집 의혹에 대한 대책을 민주당 광주시당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중앙당 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이번 불법당원 모집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H씨는 민주당 광주시당 전 조직국장 출신이며, 동·남 지역구를 포함해 광주 4개구에서 당원모집 활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불법당원 모집 의혹은 민주당과 무관한 일이라 할 수 없다.

혹여라도 민주당이 광산갑 불법당원 모집 의혹처럼, 의혹을 덮고 쉬쉬하며 넘어가고자 하는 행태를 보인다면 참여자치21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시민사회와 함께 감시하고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불법당원 모집 의혹 사건을 엄정수사하고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