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40년 묻힌 진실 밝혀 달라”
“5.18조사위, 40년 묻힌 진실 밝혀 달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1.0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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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5.18조사위와 간담회서 계엄군 ‘성폭력 진실 규명’ 등 촉구
“국방부 등 1급 비밀문서 조사 및 대통령 서명 최종보고서 채택” 제안
이동욱 위원 "신념 아닌 사실 선택할 것"...이종협 위원 "국민화합에 기여"
5.18조사위, 3일 5.18묘지 참배. 옛 광주교도소 방문 등 본격 활동 시작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 이하 5.18진상조사위)’가 3일 오전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와 함께 출범선언문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임명장을 받은 조사위원 9명 전원은 이날 오전 5.18묘지 참배에 이어 최근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현장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5.18단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광주방문에는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도 참석했다.

3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가 5.18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활동방향을 밝히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3일 오후 광주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송선태)와 5.18단체가 간담회를 갖고 위원회 활동방향에 대해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이날 오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진상조사위원 전원이 참석한 5.18단체와 간담회에서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과 김후식 5.18부상자회장 등 단체장들은 한 목소리도 “40년 동안 묻힌 5.18의 진실을 이번에는 꼭 밝혀달라”며 “5.18단체들도 진상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윤청자 오월민주여성회장과 정현애 오월어머니집관장은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진상과 피해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들의 아픔까지 조사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 윤 회장은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남성중심의 위원회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 5.18단체들은 5.18진상조사위원회에 “5.18관련 군 기록의 철저한 조사와 조작 및 왜곡의 경위 확인해야한다”며 “국방부를 비롯한 육군본부, 합동참모본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 존안 중인 1급 비밀문서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오랫동안 왜곡과 탄압으로 고통받아 온 피해자들의 증언과 진술이 최종보고서에 함께 수록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진술권을 최대한 확대하는 피해자 중심의 조사 방향과 활동”을 촉구했다.

또 “△5.18진상규명조사과정의 정례적인 대국민 보고회 △5.18민주화운동 전문가 및 5.18단체 추천 인사의 조사관 참여 △5.18진상조사위원회 광주사무소 인력 보완”을 주문했다.

특히 5.18단체는 “5.18진상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에 작성될 최종보고서는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서명이 들어간 국가보고서의 위상과 형식을 갖추아야 향후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최종보고서의 법적 위상을 강조했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가운데)이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인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가운데)이 5.18단체의 진상조사 제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광주인

윤목현 광주광역시 민주인권평화국장도 “진상조사위원회 인력 등 파견, 진상조사 신고센터 확대 운영, 행불자 등 기초자료 확보, 5.18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과 진상조사지원단 구성 등 통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5.18진실을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진실을 적은 거짓이 아니라 망각이다. 다시는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1980년 5.18 당시 가해자. 피해자 못지않았던 아름다운 광주공동체에 대한 조사활동도 펼치겠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계엄군 성폭력’과 관련 “조사과정에서 2차, 3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유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비공개 상태에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 강제 규정사항으로 △피해자 명예회복 △미해결 과제 해결과 피해자 및 희생자 대책 강구 △재발방지책 마련 법규. 관행 개선 보완 △5.18왜곡 방지법 연계 등을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원회 '남성중심 구성' 지적에 대해서도 “만약 진상조사위원이 결원이 될 경우 정부와 국회에 여성후보 추천을 할 것이며, 위원회 조사관 채용에도 여성을 최우선적으로 선발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송선태 위원장은 ‘국방부 등의 1급 비밀문서 조사’와 관련해 “위원회가 비밀문취급인가를 받지 않는 상태다. 따라서 국방부 장관 등의 결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5·18 기밀 문서를 작성·보존·관리했던 퇴역 군인·공무원들의 양심적 증언이 없으면 존재조차 알 수 없는 구조"라며 "보안사·국가정보원 등의 관련 자료를 심도있게 조사하고 실제 작성·관리자를 추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춘 조사위원도 "관련 키워드로 '5.18'. 518'을 검색해도 자료가 잘 나오지 않는다. 위원회 내부적으로 숙의가 필요하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로드맵을 세워가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5.18단체가 5.18진상조사위원회에 진산조사와 관련한 제안 및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5.18기념재단 제공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위원회에 참여한 이종협 위원(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은 “진영논리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확보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하도록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이동욱 위원(전 월간조선 기자)도 “1980년 5월 당시 서강대 물리학과 대표로서 학생들을 모으고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깊이 새기고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조사위원은 "5·18정신은 '진실'과 '정의'다. 최선을 다하겠다. 나의 신념과 사실이 충돌하게 될 경우에는 신념을 과감하게 버리고 사실을 선택하겠다”고 말해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별법 제정 이후 1년 6개월 만에 출범한 5.18진상조사위원회가 법적·조직적 한계 등을 극복하고 40년 전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실을 건져 올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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