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 발표
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센터장 정찬호)는 올 한 해 동안 진행한 노동상담을 모아 ‘2019년 비정규직 노동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1년간 센터를 이용한 상담자는 1,182명(1,137건/1,353회)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952명(910건/1,146회)에 비해 24%가 증가한 것이다.
상담을 위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찾는 상담자가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고, 센터 개소 후 처음으로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센터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한 홍보와 각종 사업으로 인해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역사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상담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26.65%로 가장 많았다(무응답 제외). 2018년부터 ‘60대 이상자’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상승했는데, 201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사업’으로 아파트경비노동자의 상담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많은 상담 분야는 임금(46.68%) 분야로 그중에서도 ‘퇴직금’(지급여부, 계산방법, 미지급), ‘임금체불’(체불액 계산 및 대응)에 대한 상담이 많았다.
두 번째로는 ‘징계/해고’(12.94%) 분야로 작년(9.51%)보다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기간제의 경우 단기계약을 수차례 갱신해오다 돌연 재계약을 거절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4대보험’(10.22%)이 그 뒤를 이었는데 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연령대별, 고용형태별로 분석했을 때, 모든 분야에서 ‘임금’이 가장 높았고 20대에서 그 비중이 50%를 넘었다. ‘임금’을 제외하고 ‘산업안전/산업재해’에 대한 상담 비율은 20대와 30대, 50대가 높은 편이었다.
60대 이상에서는 ‘징계/해고’에 대한 상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또 고용형태 분류에서 기간제의 경우 ‘징계/해고’와 ‘근로계약’에 대한 비율이 다른 고용형태보다 현저히 높았다. 기간제인 아파트 경비노동자들이 용역업체와 계약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한 것에 대한 상담이 다수를 이뤘으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반영한 수치로 보인다.
센터 상담실장 김춘호 변호사는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담이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지만 여전히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자포자기하거나 해결하는 길을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센터에 문의하면 모든 힘을 다해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니 언제든 노크하기 바란다.”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센터는 매년 12월에 한 해 동안 진행한 노동상담 통계를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및 법률 지원, 근로조건 개선, 조직화 지원,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