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정치적 공작에 법적 대응" 경고
검찰,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 '혐의 없음' 결론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최근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남구 아파트 특혜 및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나 정치적 공작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4·15 총선 광주 동남갑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최 전 구청장은 2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의혹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이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자신을 둘러싼 아파트 허가 관련 특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협이 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영호 전 광주남구청장이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자신을 둘러싼 아파트 허가 관련 특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협이 없음'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최 전 구청장은 “최근 본인에 대해 제기된 금품수수 및 특혜 의혹에 대해 광주지검이 ‘협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경찰이 1년6개월을 끌고도 엉뚱한 결론을 내린 석연찮은 수사를 검찰이 신속하게 사건의 본질과 진실을 가려낸 사례”라고 밝혔다.

앞서 최 전 구청장은 지난달 25일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정치적 음해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광주에서 수십명의 명단이 거론된 ‘거짓 로비사건’을 빌미로 광주 동남갑 선거구의 유력 후보인 자신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최 전 구청장은 “애당초 해당 아파트 단지는 당초 광주시보다 남구청의 허가조건이 훨씬 강화돼 혜택과는 거리가 먼 사업이었는데도 경찰이 특혜라는 비상식적인 잣대를 들이댔다”며 “시민들의 산책로인 ‘푸른길과 교통난이 심한 백운광장 옆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사업에 교통로 추가 확보와 시민들을 위한 공원조성 같은 공공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당시 남구청은 당초 광주시에서 승인해준 도로폭을 기존 6m에서 10m로, 10m짜리 도로폭은 13.5m로 높여 시민들의 통행 편익을 늘렸다”며 “또 백운광장 쪽에는 공원 280여평을 조성, 푸른길과 연결(기부채납)하라는 조건까지 달아 공공의 이익을 확대했다”고 했다.

최 전 구청장은 또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는 자신이 남구청장 재직 시절 내건 공약을 지킨 사업 중 하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해당 아파트 일대는 2014년 민선6기 본인의 제1공약으로 ‘푸른길 옆 공원조성’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부지”라며 “본인은 남구청장으로 일한 지난 8년간 이런 공약들을 충실히 이행한 것을 인정받아 전국 243개 지자체 중 유일하게 8년 연속 메니페스토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최 전 구청장은 이번 사건을 광주 동남갑의 유력한 후보인 자신을 흠집 내려는 “정치적 음해”라고 못 박으며 향후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에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거캠프에서는 일부 불순한 세력들이 만들어낸 유언비어나 SNS(소셜미디어) 글 등을 수집하고 있다”며 “이런 행위들은 명백한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남구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라는 채찍으로 여기겠다”며 “이번에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해 저 자신의 책임임을 통감하며,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선거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영호 전 광주 남구청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로 지난 20여 년간 저를 지지해주신 남구민들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과 말씀 드린다”며 “이번 무죄 입증을 발판으로 총선 승리를 통해 남구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기 자 회 견 문 [전문]

오늘 광주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저와 관련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 대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통보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며, 사필귀정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검찰은 건축심의 및 허가결과 등에 의하더라도 직무관련성 내지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이 피의사실을 부인하는 녹음파일이 확인된 이상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협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남구 백운광장 인근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인허가와 관련 광주시 허가보다 훨씬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결단코 부정한 일이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지만, 경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은 백운광장 인근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광주시가 허가한 6m도로를 10m로, 10m도로를 13.5m로, 3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토록 요구하였고, 무엇보다 푸른길 공원의 접근성 확보를 위해 280여평의 공원조성을 추가하여 허가하였습니다.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저에게 짧은 순간 수많은 오해와 음해가 더해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정치가 음해와 모략으로 상대를 이기려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정책과 진정성, 그리고, 주민과 함께 해왔던 경험과 능력으로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는 선거문화가 정착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말씀과 더불어,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치적인 음해, 이번에는 제가 모두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저와 관련한 가짜뉴스나 의도적인 정치적 음해에 대해서는 결단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끝까지 저를 믿고 응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과 남구민 지지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거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더 자주 찾아뵙고 광주와 남구의 미래에 대한 정책과 비젼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26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 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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