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광주교도소 무연고 유골 확인에 대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의 입장 [전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5.18관련 희생자로 의심되는 다수의 무연고 유골이 발견되었다.

400명이 넘는 행방불명자 신고가 접수되었고, 76명이 보상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도 5.18관련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행방불명자와 암매장 사실의 확인에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지난 20일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터. ⓒ광주인
지난 20일 유골이 발견된 옛 광주교도소 터. ⓒ광주인

이에 우리는 옛 광주교도소 영내에서 발견된 유골과 관련하여 유골의 신원 확인 및 경과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법무부는 국방부와 행안부 등의 관련부처와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유골의 정밀감식과 유골의 암매장 경위를 수사하되, 이 과정에 5.18단체가 추천하는 법의학자와 5.18관련 전문가의 참여와 입회를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

둘째, 유골이 발견된 위치는 일반인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되는 곳이다. 솔로몬 로파크 조성 예정부지 내의 다른 유골들은 모두 관련 기록이 있으나 40여기의 유골에 대한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검찰은 이에 대해 유골의 처음 발견 장소와 이곳에 암매장한 과정 및 관련자들의 일체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셋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안치된 유골의 정밀감식과 유전자 추출 및 5.18민주화운동 관련 행방불명자 가족들의 유전자와 비교하는 일체의 절차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방부 중앙수사단, 광주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경찰청, 5.18단체, 광주광역시 등이 참여하는 공동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넷째, 유골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솔로몬 로파크 조성 예정부지 전체의 대한 토목공사 과정에 5.18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입회하여 옛 광주교도소 영내에서 추가로 유골이 발견될 경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아울러 유골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추가 발굴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19. 12. 23.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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