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광주시. 남도학숙은 공개사과하고 관련자 문책" 촉구
18일 광주전남. 제주 여성단체. 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 발표
성명서 [전문]
남도학숙과 광주시의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남도학숙이 지난 12월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본 기관 직원의 요양승인처분 취소사건에 관해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8년 11월 1일,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한지 1년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남도학숙의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에게 서울행정법원으로 피해자의 10년간 건강보험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지급 내역, 건강검진 결과표 등 ‘진료기록부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의 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피해자를 압박하고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를 자행해 온 것이다.
실제 이번 행정소송 취하의 배경에는 지난 6월 25일, 남도학숙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 2심 판결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성희롱 행위자와 남도장학회가 공동으로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주요했다.
2심 판결에는 1심 판단과 달리 ‘술시중을 들라’는 ‘명시적 요구’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직장 내 성차별적인 언동일 수 있기 때문에 부서장인 가해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도학숙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만으로는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기관의 책임까지 정확하게 물었다. 성희롱 피해가 있었고 이에 대한 남도학숙의 책임이 정확히 확인된 판결이었던 것이다.
이는 피해자가 사건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한 2015년부터 5년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결과물이었다. 이 행정소송 취하 또한 남도학숙의 결단이라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싸움을 이어온 피해자의 의지가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행정소송은 취하되었지만 여전히 민사소송은 진행 중이며,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다.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지모임은 광주시와 남도학숙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남도학숙과 광주시는 피해자가 5년 동안 고통 속에 머문 것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남도학숙은 피해자의 성희롱 피해를 인정한 민사소송 2심 판결에 승복하고 진행 중인 상고를 즉각 취하하라
-남도학숙과 광주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 14조 4항 “사업주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에 의거, 피해자의 복직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하라
-피해자가 신청한 병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병가 규정에서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뺀 것은 분명 인권침해 사안이다. 병가 규정에 대해 지금 당장 개정하라
2019년 12월 18일
남도학숙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지지모임,
광주기본소득당 창준위, 광주 녹색당,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사)광주여성민우회 ,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사)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 (사)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영광여성의전화 ,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청년위원회, 광주청년유니온, (광주여성-엄마)민중당,
유쾌한 젠더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라•광주•제주 권역,
(나주여성상담센터,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무안여성상담센터,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성폭력상담소, 해남성폭력상담소, 함평 보두마상담센터, 행복누리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인구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정읍성폭력상담소, 익산성폭력상담소ㆍ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 YWCA통합상담소, 광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사)행복나눔지원센터 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정의당 광주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