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각종 의혹 엄정수사 촉구 기자회견문 [전문]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수사당국은 장휘국 시교육감 각종 의혹을 조속히 엄정 수사하라!
장휘국 시교육감은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시민들에게 즉각 소명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이하 ‘광주시민사회모임’) 소속 시민·교육단체들은 최근 2주 동안, 네 차례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장교육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하여, 당사자인 시교육감의 소명과 수사당국의 엄정수사 촉구 등을 요구하였다.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이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기인 5월 13일, 장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주겠다는 명목으로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NC백화점 9층 카페에서 한유총 광주 임원들로부터 직접 돈을 걷었으며, 6월 8일에도 같은 명목으로 임원 카톡방에서 ‘용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10만원씩 주셔요. 지금이요…”라면서 한유총 소속 원장들에게 직접 돈을 걷은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나아가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은 6월 19일, 임원 카톡방에서 ‘장감이 사립유치원장들의 도움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였고, ‘장감 사모가 임원들과 식사하고 싶다’고 전언하기도 하였던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만약 이 돈이 실제 장 교육감에게 전달되었다면 정치자금법 및 김영란법 위반이며, 그 목적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하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다.
나아가 정의와 공정이 화두인 현재, 광주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부정비리 사건으로 광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줄 사건이다. 또한 전임 광주지회장이 거짓으로 돈을 걷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교육감에게 돈을 건네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로 광주 교육계가 부끄러운 일이며, 전임 지회장에게는 횡령 혐의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교육청은 관련 의혹을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했지만, 교육청 관계자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반(反) 장교육감 정서 등이 얽힌 음해성 의혹 제기로 보고 명예훼손, 무고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힐 뿐 당사자인 장교육감은 최소한의 소명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만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간 장교육감 배우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두 차례 있었다.
그런데 장 교육감측은 ‘전 한유총 광주지회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수사기관이 교육감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의혹에 대해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장 교육감 배우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이유가 무엇인지, ‘광주시민사회모임’ 소속 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였는지 등 수사기록이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이에 ‘광주시민사회모임’은 다시 한번 수사 당국에 엄정수사를 촉구하고자한다. 한유총 전임 광주지회장이 임원들로부터 돈을 걷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돈을 걷었다면 그 돈을 장 교육감 측에 전달하였는지 여부 및 횡령 혐의 등과 관련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협회비 등 장휘국 교육감에게 건네졌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철저히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장 교육감 스스로도 이번 기회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자신에 대한 불미스런 의혹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장휘국 시교육감은 진보교육과 청렴교육의 상징으로 자천타천 표방되어왔다.
3선 교육감으로 당선된 가장 큰 이유도 장 교육감의 청렴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런 장휘국 교육감이 두려울 일이 무엇인가?
‘광주시민사회모임’은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스스로가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 되돌아보고,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과 학부모, 학생들에게 거짓없이 소명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의혹을 밝히는데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2월 16일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의혹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