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연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규탄
주권연대,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 규탄
  • 광주in
  • 승인 2019.12.1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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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전문]

어처구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하는 해리스 대사와
주한미군은 이 땅을 당장 떠나라!

미국의 탐욕과 무례함이 도를 넘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9월 초 “한국이 스스로를 북한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미국에 상당히 많은 돈을 더 내기로 합의했다”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압박했고 그 금액은 50억 달러, 약 6조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는 2019년 한국 방위비분담금 1조 389억 원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협상이 진행되면서 이것은 실제로 드러났고, 오히려 우리 정부더러 수용 가능한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오라며 뻔뻔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미국이다.

상전도 이런 상전이 없으며 재테크도 이런 재테크가 없다.

주권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공군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미국의 주한미군주둔비 인상요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권연대 제공
주권연대 회원들이 14일 오후 광주 광산구 공군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미국의 주한미군방위비 인상요구와 이를 압박하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주권연대 제공

애초에 주한미군은 이미 오랜 기간 분담금을 제외하고도 기지사용료, 공과금 및 세금면제 등 직간접적으로 2조원 이상을 지원 받고 있다.

지난 16조원을 투입한 평택기지 이전사업도 90%이상의 예산을 국민들의 혈세인 방위비 분담금을 사용했다.

또,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주한미군의 운영 유지비는 평균 8.2억달러였고, 최대 11억 달러를 넘지 않았다.

2019년이 들어와서 갑작스레 운영유지비를 늘렸고, 이는 미국 국경 장벽 건설, 이란 제재를 위한 호르무즈해협 봉쇄, 주일미군의 항공기 정비비용 등에 사용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땅 한반도의 분단적폐 중에도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적폐가 주한미군이다.

ⓒ주권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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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도 주한미군은 점령군임을 스스로 천명하며 들어와 군림하면서, 각종 전쟁위기와 미군범죄를 수없이 일으켜왔다.

또, 미국은 세계 경찰국가를 표방하며 여러 국가에 군을 파견하지만, 실제로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불길을 일으키며 자국의 이익을 불리고 경제식민지화 하려는 파렴치한 깡패국가로서의 모습을 자행해왔다.

주한미군의 주둔의 이유도 결국 자국의 이익을 가져가려는 것이며, 그 주둔비용을 직접내지는 못할망정 분담금을 내놓으라고 운운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인 것이다.

그 미국의 오만방자한 태도의 중심에는 해리스 미 대사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대학생들의 용기 있는 해리스 미 대사관저투쟁을 시작으로, 진보진영을 비롯한 각 시민단체, 정당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인상을 반대하고 미 대사를 규탄하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권연대 제공
주권연대 회원들이 14일 광주 광산구 공군제1전투비행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방위비 인상을 압박하는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규탄하는 상황극을 펼치고 있다. ⓒ주권연대 제공

민중당에서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presona non grata)’라고 말하는 외교적 기피 인물로 해리스를 지정하여 추방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하고, 대학생들의 의로운 투쟁에 ‘고양이는 안전하다’는 조롱 섞인 말로 답하는 자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을 자신의 관저로 불러 50억 달러 증액 압박을 하기도 하고, 지소미아 종료가 결정되자 유감을 드러내며 정부와 약속 되어있던 안보행사를 제 멋대로 취소하고, 미국 햄버거 프렌차이즈 오픈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국회의원들을 또 자신의 대사관저로 불러 ‘문재인 대통령이 종북좌파에 둘러 쌓여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 나라의 외교관으로써 입에 담아서는 안 될 말을 지껄이고 있는 자가 바로 해리스 미 대사인 것이며, 미국이 수구세력으로의 대한민국 정권교체를 꿈꾸고 있다는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식민지 총독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해리스에게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북과 종전선언을 하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는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매국행위를 일삼고 있으니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다.

우리는 민족자주와 반외세로 간다.

ⓒ주권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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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자주와 평등, 평화의 세상으로 가는데 막히는 것이라면 헤치며 지혜롭게 싸워 가고 있다.

지난 반일·반아베 투쟁과 일본불매운동, 지소미아폐기, 검찰개혁 촛불을 통해 국민주권시대는 국민들의 힘으로 직접 열어가겠다는 모습을 결연하고도 묵묵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국민주권의 시대에 분단을 좀먹고, 나라의 자주를 쥐고 흔드는 자들에게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것이다.

국민주권연대 광주본부는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해리스 대사와 주한미군이 떠나는 순간까지 국민들과 함께 민족자주와 반외세의 투쟁에 앞장 설 것이며 이 땅의 평화와 끝끝내 실현해 나갈 것이다.

적반하장 방위비 인상요구! 즉각 철회하고, 미국은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라!

더 이상은 못 참는다! 오만방자한 미 대사 해리스를 즉각 추방하라!

미국에게 조아리는 매국노 자유한국당은 주한미군과 함께 당장 이 땅을 떠나라!

평화를 방해하는 주한미군, 해리스, 친일친미 매국노들은 이 땅을 당장 떠나라!

2019년 12월 14일

국민주권연대 광주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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