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김진표 의원 차기 총리 지명은 부적절하다
- 재벌개혁·공정경제, 사회통합을 완수할 인사를 지명해야 -

 

문재인 정부가 김진표 의원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아직도 버린 카드가 아닌 것 같다.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초대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통’이라고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인물이다.

한마디로 공정경제와는 거리가 먼 친기업적, 반개혁적인 구시대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경제부총리 재임 중 법인세 인하 등 기업중심 정책을 펼쳐 경제개혁에 어깃장을 놓았으며, 종교계의 이해관계에 얽매여 종교인 과세를 뒤로 미루고자 했다.

또한, 채권추심업자들에게 부가세가 아니라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교육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자립형 고등학교 관련, 입장 번복 등 교육정책의 혼란을 초래한 인물이기도 하다.

김진표 의원의 정책 실패 중 현재까지 진행 중인 론스타 사태를 빼놓을 수 없다.

외세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인수 매각, 현재 진행 중인 ISDS(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까지, 국가의 이익이 아닌 론스타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금융 질서를 왜곡해 온 모피아 명단에 김진표 의원이 올라 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었던 김진표 의원은 매각의 적법성을 살피지 않은 채 인터뷰에서 수출입은행 소유의 외환은행 지분 32.5%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전에 공표해버렸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제기한 ISDS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또 다시 수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낭비하게 된다. 김진표 의원은 이처럼 론스타 사태에 그 책임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3대 경제정책(혁신성장,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은 현재 위태롭다.

그 원인은 경제정책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거창한 목표만 밝혀놓고 구체적인 정책 시행은 갈짓자 행보를 한 것에 큰 원인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라는 중책은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 구현, 포용적 복지국가, 노동존중 사회 실현 등 국정과제를 완수할 인사가 절실히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진표 의원 총리 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해야 한다. 광주 민심에 부응하는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끝>.

2019년 12월 11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사)광주전남6월항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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