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선출직 공직자들은 법과 윤리, 정치적 책임성을
보다 더 명확히 강화하고, 더 이상 일탈행위가 없도록 하라!
- 민주당은 비례대표 나현 시의원직 박탈을 선례화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 검증을 지속가능토록 제도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나현 광주시의원이 의회 징계에 따라 의원직을 박탈당했다(12월 11일). 이에 앞서 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제9차 윤리심판원에서 징계심의 절차를 통해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나현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12월 10일).
시의회와 민주당광주시당 모두 징계처분 종류 중 최고수위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하였다.
참여자치21은 보좌관 급여 착복을 한 나현 의원에 대한 두 기관의 처분을 환영한다. 참으로 오랜만에 선출직 공직자의 후안무치한 일탈 행위에 대해 두 기관은 시의적절하게 조속한 조치를 취한 것이다.
민주당 일당 독주체제 속에서 소속 지방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일탈이 부쩍 늘어나고 있는 최근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참여자치21은 선출직 공직자들과 민주당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 선출직 공직자들은 법과 윤리, 정치적 책임성을 보다 더 명확히 강화하고, 더 이상 일탈행위가 없도록 하라!
- 민주당은 비례대표 나현 시의원직 박탈을 선례화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자질 검증을 지속가능토록 제도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
2019년 12월 12일
참여자치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