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광주지부, 4일 성명내고

자신의 보좌관 월급을 착복하고 부당 구두해고을 일삼은 나현 광주시의원에 대한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광주시당에 이어 공무원노조도 나 의원의 대시민사과와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지부장 김민)는 4일 성명을 내고 "자신의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80만원씩 1년 가까이 보좌관의 임금을 되돌려 받고 최근 논란이 일자 나 의원은 800여만 원을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은 스스로 불법 인사청탁을 시인한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주장했다.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장면.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장면.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나 의원이 해명한 '서씨의 부모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애초 보좌관 채용 전부터 서씨가(매월 80만원 납부 등) 조건을 감당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등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대리납부)를 지시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가는 것을 본적도 없다'는 발언은 불법 사실을 알고도 실행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자인 나 의원은 광주광역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불법행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광주광역시의회도 공동책임이 있다"고 광주시의회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공무원노조 광주시지부는 "칼부림 사건, 성추행 사건, 공금유용 사건, 폭언 등 광주지방의원들이 일탈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견제 받지 않는 지방 정치권력의 자만과 오만에서 기인한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광주시의회와 민주당 광주시당에 △150만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나현 광주시의원 즉각 제명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성명 [전문]

노동자 임금을 갈취한 나현 시의원은 자진 사퇴하라!

오늘 언론보도에 의하면 광주광역시의회 나현 시의원(비례)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보좌관)의 임금 일부를 1년 가까이 되돌려 받았다고 보도되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지부장 김민, 이하 시지부)는 나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나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채용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서모 보좌관으로부터 매달 80만원씩 1년 가까이 보좌관의 임금을 되돌려 받았고, 논란이 일자 나의원은 서모 보좌관으로부터 받은 800여만 원을 돌려줬다고 하였다.

나의원은 “서씨의 부모와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애초 보좌관 채용 전부터 서씨가(매월 80만원 납부 등) 조건을 감당하겠다고 먼저 말하는 등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며 (대리납부)를 지시한 적도 없고 돈이 오가는 것을 본적도 없다“고 해명하였다 한다.

이는 나의원이 불법사실을 알고도 서모 보좌관 급여의 일부를 돌려받았고 인사 청탁을 시인하는 것이어서 더욱 심각한 사안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을 준수하고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나의원은 광주광역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불법행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광주광역시의회도 공동책임이 있다할 것이다.

최근 광주광역시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고 있다. 칼부림 사건, 성추행 사건, 공금유용 사건, 폭언 등 정치인 공직자로서 일일이 사례를 들기가 부끄러울 지경이다.

이러한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는 견제 받지 않는 지방 정치권력의 자만과 오만에서 기인한 것이 크다 할 것이다.

지난 10월 31일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반납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쓴 사실로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나의원은 이미 시의원으로서 자격을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떻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겠는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시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광주광역시의회는 150만 시민들께 사과하고 나현 시의원을 즉각 제명하라.

하나. 더불어 민주당은 150만 시민들께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라.

위 사항이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9. 12. 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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